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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16763]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유사 사례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버마아웅산암살폭발사건:국제법적검토,1983.전3권

18129

V.2

유사 사례

1983

1983

국제법규과

국제연합과

701

독일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2013-0003

4

0001-0306

2014

1. 외무부는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의 국제법적 책임에 관한 검토 작업에서 아래 사례를 집중 조사함.
 일본에서의 러시아 황태자 피습사건
- 1981.5월 오오츠를 방문하던 니콜라이 황태자가 일본인 청년에 의해 부상
- 일본 국왕이 황태자를 문병하고 러시아 황제에게 위로전문 발송
- 일본정부는 지역 치안책임자를 파면하고 법원은 범인에게 종신형 언도
- 러시아 황제가 사건처리 추이에 만족하는 서신을 일본 국왕에게 송부
 프랑스에서의 유고슬라비아 국왕 저격사건
- 1934.10월 프랑스정부 초청으로 프랑스를 방문하던 알렉산더 국왕을 크로아티아 출신 청년이 살해
◦ 유고의 일부를 이루던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추구하고 유고가 이를 탄압하는 가운데 히틀러의 독일은 크로아티아를 지원
- 유고는 국제연맹에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국제연맹은 범인들이 피신한 헝가리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헝가리정부는 조사결과를 국제연맹에 제출하여 일단락
 예루살렘에서의 유엔 팔레스타인 분쟁조정관 피살사건
- 1948.9월 이스라엘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에서 테러리스트가 베르나도테 유엔 분쟁조정관을 살해
- 유엔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물은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정부에 배상청구권 행사
- 이스라엘정부는 유엔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하고 사과했으며 범인체포를 위한 노력을 약속
2. 외무부는 1982.2월 이란 주재 독일대사에 대한 총격사건 등도 조사함.

알렉산다르 1세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국제법적 책임

독일대사에 대한 총격사건

러시아 황태자 피습사건

유고슬라비아 국왕 저격사건

니콜라이 황태자

러시아 황제

베르나도테 유엔 분쟁조정관

일본 국왕

히틀러

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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