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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2]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법적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7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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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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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762]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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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마 아웅산 암살폭발사건 : 국제법적 검토, 198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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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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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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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아웅산 암살폭발사건의 국제법적 책임에 관해 북한과 미얀마(구 버마)정부의 책임을 구분하여 검토에 착수함.
2. 검토 작업에 인용한 국제법은 아래와 같음.
 북한의 책임
- 유엔헌장 제1조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에 대한 국가 및 개인 책임
- 국제적 보호대상에 대한 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저촉
- 국제테러에 관한 1972년, 1979년, 1981년 유엔총회결의 위반
 미얀마의 책임과 의무
- 국제적 보호대상에 대한 범죄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저촉
- 범죄자 엄벌 및 (한국정부 요청 시)범죄인 인도 의무
 제3국 개입 시의 응징책임
- 한국에 대한 이행의무
3. 참고를 위한 사례로 아래의 경우를 조사함.
 1970.11월 파키스탄에서의 폴란드 대통령 암살미수사건
 1970.11월 필리핀에서의 교황 암살미수사건
 1971.10월 캐나다에서의 소련 총리 테러미수사건
 1971.11월 이집트에서의 요르단 총리 암살사건
 1977.10월 U.A.E에서의 시리아 외무장관 암살미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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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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