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공용차량의 번호판 발급문제, 1973

[16720] SOFA 주한미군·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공용차량의 번호판 발급문제, 1973

SOFA 주한미군·관계자의 사유차량 등록 및 공용차량의 번호판 발급문제, 1973

sofa주한미군·관계자의사유차량등록및공용차량의번호판발급문제,1973

6113

1973

1973

북미2과

729.42

미국

2012-0042

3

0001-0112

2013

1. ‌외무부는 1973.1.16. 관세청에 SOFA(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사유차량 등록 문제와 관련한 수입 면허에 대해 미군 측이 1971년 말 이전 한국에 반입한 차량 중 세관의 수입연장을 받지 않은 차량은 1972.12.31.까지 수입신고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2천여 대의 차량에 대한 단기간 내 수입신고 시일이 촉박함에 따라 신고 시한을 1973.1월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음을 통보한바, 관세청은 1.18. 동 요청을 감안하여 1973.1.31.까지 수입신고를 연장하도록 조치했음을 회신함.

2.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제7차 회의는 1973.2.9.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사유차량 허가 및 등록과 관련된 아래 세부 절차에 합의함.
• 번호판 발급 및 재등록
• 군속 사유차량의 등록절차, 수입허가, 안전검사, 보험, 임시번호판 발급, 등록취소, 소유권 이전, 봉인 

3. ‌교통부는 1973.3.19. 외무부에 자동차 등록번호표 및 봉인 제식에 관한 교통부 고시에 의한 차량 등록번호 일제 갱신 조치에 따라 SOFA 차량도 동 조치를 따르도록 미국 측과 협의하여 동 기간 내 갱신이 가능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 SOFA 합동위원회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는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에게 3.30. 서한을 통해 교통부 고시에 따른 미군 및 군속 소유 사유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일제 갱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3.31. 교통부에 SOFA 사유차량의 등록번호 갱신 조치와 관련한 시행상 혼란 방지 및 신속한 갱신 완료를 위해 상세 영문 안내서를 작성하여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한바, 교통부는 4.10. 등록번호 일제 갱신에 따른 영문 안내서를 외무부에 송부함.

4. ‌SOFA 합동위원회 Kinney 미국 측 간사는 1973.9.5. 국무총리실에 미국 정부가 소유한 미군 수사당국 차량에 대해 수사 편의상 SOFA 협정에 의거한 미군인, 군속의 사유차량 번호판을 발급해 달라는 교통부 담당과장 앞 서한을 송부해 온바, 상기 서한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음.
• 미국 측 제의는 SOFA 규정상 적용 근거가 없음.
• SOFA 협정과 무관한 한·미 관계기관 간 행정 절차를 통해 처리할 문제임.
• 행정 처리상 사유차량 번호판 발급 고려 시 해당 차량 숫자에 관한 사전 협의가 바람직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

세관

SOFA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제7차 회의

자동차 등록번호 일제 갱신 조치

주둔군지위협정

차량 등록번호 일제 갱신 조치

Kinney 미국 측 간사

김동휘 한국 측 수석대표

스미스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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