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16716]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sofa주한미군군납계약문제

5164

1972

1972

북미2과

729.42

2012-0041

18

0001-0075

2013

1. ‌상공부는 1972.4.5.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상무분과위 미국 측 위원장과의 우유 및 낙농제품 군납을 위한 협의를 갖고 한국 업체 단독으로 동 제품의 군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통보했음을 5.9. 외무부에 알려 옴.

2. ‌농협중앙회는 1972.4.17. 외무부에 대해 주한유엔군 계란 군납사업이 연평균 1백만 달러에 달하며, 
동 사업이 양계농가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1972.6.30. 계약 만료 시한 이후에도 동 
군납이 지속되도록 미국 측과 교섭해 줄 것을 요청함.
•농림부도 4.24. 동일한 요지로 외무부에 요청 공문을 발송함.
•외무부는 상공부에 대해 6.8. SOFA 합동위 상공분과위에서 한국 측 입장을 반영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송부함.

3.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는 1972.6.19. 한국 측 대표에 대한 서한에서 극동 미군 해상수송사령부 선박들의 한국 항만 방문 시 항만용역 제공업체들이 군납촉진법상 군납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SOFA 제16조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 권리가 제한 받고 있는 데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한 바, 외무부는 6.20. 교통부, 상공부 및 국방부에 관련 검토를 요청함.
•상공부는 7.4. 항만용역 문제는 군납 등록을 통해 실무적으로 해결 예정임을 외무부에 회신함.
•SOFA 한국 측 대표는 7.11. 미국 측 대표에 대한 서한에서 군납촉진법 규정에 따라 항만용역
업체들의 신청 시 군납업체로 등록될 예정이며, 과거 합동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군납촉진법이 제한적이지 않음을 회신함.

4. 주한미군의 원화 표시 군납계약 방침 관련 주요 협의 경과는 아래와 같음.
•상공부는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대표가 1972.8.10. 상공부장관에 대한 서한에서 일부 군납계약을 기존 달러에서 원화 표시로 변경 예정임을 통보해 온 것과 관련하여 원화 표시로의 변경 시 
수출목표 달성 차질 등의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동 방침 변경을 교섭토록 외무부에 요청함.
•상공부장관은 8.19. SOFA 미국 측 대표에 대한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긴급경제조치로 환율이 400원 선에서 안정될 것이며, 원화 표시 군납 시 군납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달러 표시 군납 계약을 요망함.
•SOFA 합동위는 9.29. 긴급 현안으로 국내적으로 조달 가능한 재화 및 용역 구매계약의 원화 표시 문제를 신규 과제로 상무분과위에 회부함.
•상공부는 10.30. SOFA 상무분과위 협의에서 계약 표시는 원화로 하되 지불은 지불 시점의 SOFA 환율(한국은행 기준율)에 따라 달러로 지불하는 선까지 합의하고 잠정 시행키로 했으나, 미국 측의 단서 규정(추후 한국 측과 일차 협의 후 원화 표시 시행 가능) 포함 주장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농협중앙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주한유엔군

군납촉진법

미군

군납

주둔군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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