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16713]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sofa주한미군군납계약

3655

1970

1970

북미2과

729.42

2012-0041

14

0001-0044

2013

1.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상무분과위원회 미국 측 의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밀크
류 군납계약과 관련하여 기술요건, 미국기준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부재 등을 감안, 미국업체를 초청계
약자로 지명할 계획임을 1969.11.12. 한국 측 의장에게 통보함.
2. 상무분과위원회 한국 측 의장은 기술요건 등 자격을 갖추고 있고 최근 이 계약 건을 위해 한국 정부
에 등록한 바 있는 Meadow Gold Korea에게 입찰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서한을 1970.1.7.
미측 의장에게 보냄.
o 미측 의장은 자격을 갖춘 한국 업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을 1.9. 회신
3. 상무분과위원회 미측 의장은 1970.6.22. 한국 측 의장 앞 서한에서 밀크류 군납 입찰에 한국 업체로
는 Meadow Gold Korea만 초청되었고 초청받은 업체는 동등하게 경쟁할 것이며 입찰 제안서 평가와
선정은 미국법과 지침에 따를 것임과 초청계약자 활용을 위한 협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요지로 동 건
관련 협의 경과를 확인함.
4. 상공부는 Meadow Gold Korea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대상 업체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었으
나 밀크류 군납 현 계약수행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여 진행이 중단되었는바, 조속 해결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9.29. 외무부에 요청함.
o 외무부의 훈령에 따라 General Accounting Office(GAO)를 접촉한 주미대사관은 이의신청은 입찰에
참여한 2개 미국회사 중 하나가 또 다른 회사(현 계약수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Meadow
Gold Korea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Meadow Gold Korea가 최저 입찰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10.1. 보고
5. 주미대사는 Meadow Gold Korea의 변호사에 의하면 현 계약수행업체가 낙찰자로 1970.10.13. 선정
되었으며 동 변호사는 SOFA 규정 및 이러한 계약을 가능한 대로 한국 업체에 부여한다는 주한미군사
령부 지침을 들어 동 계약이 Meadow Gold사에 낙찰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GAO에 제출하였다고
10.31. 외무부에 보고함.
6. 상공부는 낙찰업체가 현 계약 가격에서 22%나 낮은, 도저히 군납 수행이 불가능한 가격으로 입찰하였
음을 지적하고 대미 교섭으로 본 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1970.11.7.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한바, 외무
부의 문의에 대해 SOFA 합동위 미측 간사는 동 입찰이 자유경쟁 입찰이었고 입찰에 참여한 미국 회
사에 대한 초청계약자 지명에 관하여 한국 관계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보았으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미국 회사가 낙찰되었다고 12.11. 회신함.

GAO

General Accounting Office

Meadow Gold Korea

Meadow Gold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OFA

군납

군납 입찰

낙찰

한·미 군대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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