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도난 및 암거래 방지

[1670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도난 및 암거래 방지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 주한미군 도난 및 암거래 방지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주한미군도난및암거래방지

11245

1971

1973

북미2과

729.419

2012-0041

8

0001-0150

2013

1. ‌재무부는 1970.12.11. 외무부에 주한미군 PX 등에서 양담배 부정 유출이 심각함을 통보하고, 국가 재정 확보 및 전매 권익 옹호를 위해 SOFA(주둔군지위협정)를 통해 미국 측에 시정토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함.

2. ‌법무부는 1971.2.3. 외무부에 주한미군 및 군속에 의한 밀수 행위와 PX 물품 유출 행위가 빈번함을 설명하고, 한·미 합동위원회에서 동 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함.

3. ‌관세청은 1971.3.5. 외무부에 주한미군에 의한 밀수사범 검거 실적을 통보하는 한편 재무부는 3.11. 외무부에 밀수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요청함.

4. ‌SOFA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분과위 거래조사반회의가 1972.11.30. 외무부에서 개최되어 한·미 양측은 1973.1.15. 이전 양국 법 집행 당국자 간 회담 개최 및 이후 매월 밀수 방지 개선 조치 협의에 합의함.

5. ‌외무부는 1973.1.27. 내무부 등 관계부처에 SOFA 합동위원회 스미스 미국 측 수석대표가 1.16.자 공한을 통해 주한미군 면세 용품이 지속적으로 도난, 처분됨을 지적하고 도난품 및 부정거래 혐의자 수사 등 3개 항을 제안해 왔음을 통보하는 한편 동 미국 측 제의에 따른 필요 조치 이행 결과 통보를 요청함.
• 국방부는 2.2. 5개 부처 합동으로 군수품 암시장 거래를 강력히 단속 중임을 회신함.
• 법무부는 2.3. 검찰총장에게 미 군수물자 관련 사범에 대한 엄단을 지시함.
• 내무부는 2.7. 미 정부 재산 도난 사건은 전국 경찰에서 수사 중임을 회신하는 한편 개인 용품  불법 유출은 미국 측과 협조하여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6. ‌내무부는 1973.6.12. 외무부에 미국인 개인 재산의 도난 및 암거래 관련 미국 측 3개 제안 내용에 대한 대안을 통보하고 의견을 문의한바, 외무부는 6.22. 아래 의견을 회신함.
• 민간인 및 부양가족의 도난 문제를 일반 도난 사건에 준해 처리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SOFA 제25조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미 합동대책반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도난 사건에 한해 즉각 조치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미군 당국에 의한 식별 확인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7. 한·미 양측은 1973.8.28. 도난 및 암거래 방지 실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협의함.
• 한국 측은 3개 미국 측 제의에 대해 한국 경찰 당국의 독자적 조치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수락을 유보함.
• 한국 측은 미국 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현 합동수사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대안을 제시함.

PX

도난 및 암거래 방지 실무소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PX 물품 유출 행위

밀수

양담배 부정 유출

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