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670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출입국임시분과위원회

11247

1969

1969

안보과

729.419

미국

2012-0041

6

0001-0013

2013

1. 1969.4월 법무부는 주한미군 구성원이 한국에서 제대하기를 원할 경우 사전에 입국허가를 받고 신분변경 후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 SOFA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미국측의 주의를 환기해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신분변경 미통보자 24명 명단 첨부).
 외무부는 이 사실을 한･미국합동위원회 미국대표에게 통보하고 시정 요청
2. 1969.6.26. 재무부는 광주를 출입국 및 세관검사를 위한 출입국공항으로 추가 지정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한･미국합동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SOFA규정

제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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