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1669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99-100차

7143

1974

1975

안보과

729.41

미국

2012-0040

3

0001-0282

2013

1. 제9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1.14., 외무부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4건의 신규과제(서울 소재 Camp Baker내 노후건물 1개 동 반환 등) 부여 및 건의 13건(양주군 소재 미군전용 사용 부지내 무허가 건물 2개동 철거 등) 승인
- 주한미군의 석유류세 면제에 관한 신규과제를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
- 동 회의에서 주한미군 측과 한국인 고용원 간의 최근 노사분규가 한국 노동청의 중재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족 표명
- 양측은 1967.2.9. SOFA 협정이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제99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제100차 회의를 맞게 됨에 따라 그간 동 협정의 성공적 집행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행사를 개최할 것에 합의

2. 제10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2.17., 주한미군 SOFA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
• ‌ 동 합동위원회는 제100차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동일 미국 측 대표 주최 오찬 및 한국 측 대표 주최 만찬을 각각 개최하고 아래 요지(예시)의 공동발표문 배포
- 합동위원회는 지난 94개월간 제100차의 공식회의를 비롯하여 수많은 회의를 개최, SOFA 협정 시행에 관한 수천 건의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합동위원회에 조언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1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분과위원회들 중 업무가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에게 소요되는 시설과 구역 취득과 해제 문제를 다루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로서 동 분과위원회는 그간 합동위원회로부터 1,518 건의 과제를 부여받고 1,480 건의 건의를 제출해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 주한미군의 면세물품 불법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한·미 공동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는 합동위원회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온 최근의 실례임.
- 점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원회가 취한 또 하나의 예는 1971.9.2.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설립이며 동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시설에 인접한 한국인 마을에서의 군민관계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함.

3.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분과위원회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Camp Baker

제10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제99차 SOFA

주둔군지위협정

John R. Murphy 중장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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