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1669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9-100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99-100차

7143

1974

1975

안보과

729.41

미국

2012-0040

3

0001-0282

2013

1. 제9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1.14., 외무부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4건의 신규과제(서울 소재 Camp Baker내 노후건물 1개 동 반환 등) 부여 및 건의 13건(양주군 소재 미군전용 사용 부지내 무허가 건물 2개동 철거 등) 승인
- 주한미군의 석유류세 면제에 관한 신규과제를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
- 동 회의에서 주한미군 측과 한국인 고용원 간의 최근 노사분규가 한국 노동청의 중재 노력으로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만족 표명
- 양측은 1967.2.9. SOFA 협정이 발효된 이래 현재까지 제99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제100차 회의를 맞게 됨에 따라 그간 동 협정의 성공적 집행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행사를 개최할 것에 합의

2. 제10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2.17., 주한미군 SOFA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부사령관)
• ‌ 동 합동위원회는 제100차 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동일 미국 측 대표 주최 오찬 및 한국 측 대표 주최 만찬을 각각 개최하고 아래 요지(예시)의 공동발표문 배포
- 합동위원회는 지난 94개월간 제100차의 공식회의를 비롯하여 수많은 회의를 개최, SOFA 협정 시행에 관한 수천 건의 문제를 다루어 왔으며, 합동위원회에 조언하고 건의할 수 있도록 1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 분과위원회들 중 업무가 가장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주한미군에게 소요되는 시설과 구역 취득과 해제 문제를 다루는 시설구역분과위원회로서 동 분과위원회는 그간 합동위원회로부터 1,518 건의 과제를 부여받고 1,480 건의 건의를 제출해 합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 주한미군의 면세물품 불법거래를 제거하기 위한 지속적인 한·미 공동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면세물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는 합동위원회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온 최근의 실례임.
- 점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원회가 취한 또 하나의 예는 1971.9.2.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설립이며 동 분과위원회는 주한미군시설에 인접한 한국인 마을에서의 군민관계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함.

3.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분과위원회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Camp Baker

SOFA

제10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제99차 SOFA

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John R. Murphy 중장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주한미군

주한미군 부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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