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6-98차

[16695]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6-98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6-98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96-98차

7142

1974

1974

안보과

729.41

2012-0040

2

0001-0349

2013

1. 제96차 SOFA(주둔군 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7.25., 외무부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17건의 신규과제(대구 소재 주한미군 공군기지 내 한국 육군 건물 2동 공여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14건(건설용 모래 및 자갈 채취를 위한 연천군 소재 3에이커의 하상 임시사용 기간연장 등) 승인
- 신설된 면세물품 부정거래에 관한 임시분과위원회가 제출한 일관성 있고 효과적인 암거래 퇴치계획 추진 및 한·미 합동단속반의 운영개선을 골자로 한 건의서 승인
- 동 임시분과위는 앞으로 모든 형태의 암거래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한·미 공동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 

2. 제97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8.29., 주한미군 SOFA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11건(서울-의정부 간 지하 매설 주한미군 통신케이블의 신축도로변으로의 재배치 등) 승인, 
- 동 분과위에 대한 2건의 신규과제(대전역사 내 주한미군 사무실용 화장실 등을 위한 일부 공간 공여 등) 부여
-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중 필수요원의 규정 등에 관한 노무분과위원회 건의 2건 승인 
- 미측은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7명의 초청계약자 지명에 관한 서류 제출

3. 제98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10.17., 외무부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관한 서류 제출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의 건의 14건(대구 소재 Camp Henry내 건물 1개 동 반환 등) 승인 및 16건의 신규과제(항공통제 통신시설 건설을 위한 파주군 소재 5.54에이커의 부지 공여 등) 부여
- 최근 주요 미군시설 및 인접 기지촌에 대한 4차례의 현지답사 결과에 관한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의 제18차 보고서 접수
- 한국 관세당국과 미군 보안요원으로 구성된 한·미 합동수사반의 운영절차 개정에 관한 면세품 불법거래 임시분과위의 건의 승인

4.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분과위원회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북아메리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주둔군

제96차 SOFA

제96차 SOFA(주둔군 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제97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제98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John R. Murphy 중장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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