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94]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3-95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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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3-9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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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3-9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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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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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93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4.11., 주한미군 SOFA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18건의 신규과제(주한미군 통신선 매설을 위한 관악구 소재 1.25. 에이커의 부지 공여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14건(해운대 소재 7.26. 에이커의 주한미군 시설 반환 등) 승인
    - 한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되는 주한미군용 계약에 대한 면세 부여문제 검토 과제를 재무분과위원회에 부여 
    
    2. 제94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5.2.,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R. Murphy 중장(주한미군 참모장)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7건의 신규과제(주한미군 훈련을 위한 인천시 소재 0.167에이커의 부지 임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3건(군산 공군기지내 주한미군 시설을 양측 합의 조건하 공동사용 등) 승인
    - 미국 측은 주한미군 면세품의 한국 내 불법유통 문제 대처를 위한 임시분과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 측의 양측 SOFA 사무국을 통한 구체 협의 제안 수락 
    
    3. 제95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 ‌ 개최일자 및 장소: 1974.6.5., 주한미군 SOFA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W.E. Sharp 대령(교체대표) 
    • ‌ 회의 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에 대한 15건의 신규과제(대구시 소재 Camp George의 0.135에이커의 공여부지 해제 및 247미터의 펜스 재배치 등) 부여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12건(용산구 소재 0.76에이커의 주한미군 공여부지 반환 등) 승인
    - 1974.5.6. 합동위원회의 긴급승인으로 주한미군 면세품 불법유통 문제 임시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상기 
    
    4. 본 문서철에는 상기 합동위원회 회의록 및 관련 분과위원회의 건의문서(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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