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92]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9-90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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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9-9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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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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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89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가 1973.11.1. 주한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머피 수석대표
    • 제89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주한미군에 의한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4건의 건의를 승인함.
    - ‌시설구역 분과위에 9건,  노무 분과위에 1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의 최근 오산 공군기지 및 송탄읍 지역 현지답사에 관한 제16차 보고서를 승인함.
    • 미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차기 회의는 1973.12.13. 중앙청에서 개최 예정임.
    
    2. 제90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가 1973.12.13. 중앙청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머피 수석대표
    • 제90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1973년도 최종 회의가 개최된바, 합동위원회가 1973년 중 한국 내 주한미군의 계약, 주한미군의 사유 차량 등록 개정 절차 및 다수 시설구역의 공여 및 반환 등 중요 조치를 포함하여 12개 분과위로부터의 약 150건의 건의를 승인한 바 있음을 확인함.
    - ‌주한미군에 의한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15건의 건의를 승인하는 한편 동 분과위에 21건 및 재무 분과위에 2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한국 내 주한미군의 계약에 관한 상무 분과위의 건의, 한국 헌법 및 SOFA 제22조에 관한 형사재판분과위의 건의를 승인함.
    - ‌한국 내 주한미군의 내부 거래를 위해 미 군표를 달러로 대체키로 한 최근의 합동위원회 합의를 회의록에 포함함.
    - ‌차기 합동위원회는 1974.1.24.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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