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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2-83차

[1668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2-83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2-83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82-83차

6094

1973

1973

북미2과

729.41

미국

2012-0039

1

0001-0466

2013

1. 제82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가 1973.3.22. 중앙청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 
• 토의 의제
- ‌설비 및 지역위에 과제 회부 및 제안, 주한미군의 보급품 전환 문제, 주한미군 부속건물, 제13차 군민관계 소위원회 보고서 검토, 미국 측 초청계약자 지명 및 취소 각서
- ‌SOFA 협정 이행 문제, 차기 회의 일정
• 제82차 한·미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어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 제13차 보고서를 접수하고, 승인함.
- ‌임시분과위는 4개 주요 미군 기지 및 주변 주민 거주 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8개월간 한국 기지촌의 환경에 현저한 개선이 있었음을 확인함.
• 합동위원회는 시설구역 분과위의 건의 15건을 승인하고, 동 분과위에 22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미국 측 수석대표는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1명의 미군 초청계약자를 지명하고, 2명의 계약자 지명을 취소함.
• 차기 회의는 4.26.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임.
• 외무부는 4.13. 관계부처에 제82차 합동위원회 회의록을 송부함.

2. 제83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가 1973.4.26. 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 대표단: 한국 측 김동휘 수석대표, 미국 측 스미스 수석대표 
• 제83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요지
- ‌시설구역 분과위에 14건의 신규 과제를 부여하고, 동 분과위가 제출한 19건의 건의를 승인하는 한편 재무 분과위에 1건의 신규 과제를 회부함.
- ‌군민관계 임시 분과위의 도난 및 암거래 조사반이 작성한 3건의 새로운 건의를 포함하는 특별 보고서를 본회의 회의록에 포함하는 데 합의함.
- ‌미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2명의 신규 초청계약자 지명 각서 및 2명의 초청계약자 지명 취소 각서에 서명함.
- ‌차기 회의는 5.24. 한국 측 수석대표 주재로 중앙청에서 개최 예정임.

미군

제83차 합동위원회 공동발표문

제82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82차 한·미 합동위원회

제83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김동휘 수석대표

스미스 수석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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