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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1차

[1668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1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1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81차

6093

1973

1973

북미2과

729.41

2012-0038

6

0001-0195

2013

1. ‌외무부는 1973.1.8. 법무부, 재무부, 국방부, 상공부, 교통부와 노동청에 1.18. 개최 예정인 제81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 참석을 요청함.

2. 외무부는 1973.1.18. 제81차 한·미 합동위원회 개최 후 채택된 아래 공동발표문을 발표함.
• 합동위원회는 1.18. 제81차 회의에서 주한미군의 구역 취득 및 해제에 관한 시설구역 분과위의 건의 3건을 승인하고, 시설구역 분과위에 신규 과제 9건, 형사재판 분과위에 신규 과제 1건을 회부함.
• 합동위원회는 공동 안보와 양 국민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해 오산 공군기지 새 진입로와 공사 보급로 교차 주변지역 반경 300미터 주변 상가업소를 미군 출입 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데 합의함.
• 미국대표 스미스 중장이 본회의를 주재하였으며, 1명의 신규 미국 초청계약자를 지명하는 각서를 설명하고, 김동휘 한국대표가 동 초청계약자 지명이 합동위원회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SOFA 합동위원회 차기 회의는 한국대표 주재로 2.22. 개최 예정임.

3. ‌외무부는 1973.2.8. 동 SOFA 제81차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록을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송부하고, 동 결의 사항 중 각 부처 소관 사항을 시행하여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SOFA 제81차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록

공동발표문

제81차 SOFA

주둔군지위협정

김동휘 한국대표

스미스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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