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5]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0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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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8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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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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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80차 회의 결과임.
    
    1. 회의 일자 및 장소: 1972.12.12.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
    
    2. 참석자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한국 측 대표),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계관 
    •미국 측: Smith 중장(미국 측 대표), 주한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3. 회의 결과
    •오산 미공군기지 활주로 접근용 조명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공여 등 6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에 회부하고, 서울 소재 23개의 미군 건설 건물 및 시설을 포함한 일부 공여 토지 반환 등 동 분과위의 15건의 건의를 승인함.
    •제78차 합동위에서 합의한 주한미군 사유 차량 등록을 위한 절차 수정을 위해 SOFA 합동위 양측 
    대표 간 1972년 중 교환한 3개의 공한을 합동위 회의록에 포함시키는 한편 동 수정 절차를 
    승인함.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들의 예비군 훈련 및 동원 면제에 관한 절차를 승인하고, 동 절차에 관한 문서를 합동위 회의록에 포함함.
    •SOFA 비적용 대상자에 의한 미8군 사격클럽 사용에 관한 합의 문서를 합동위 회의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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