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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7-79차

[16684]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7-79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7-79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77-79차

11232

1972

1972

안보과

729.41

2012-0038

5

0001-0425

2013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77~79차 회의 결과임.

1. 제77차 합동위원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2.9.7. 주한미군 SOFA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한국 측 대표),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계관 
- ‌‌미국 측: Smith 중장(미국 측 대표), 주한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회의 결과
- ‌‌절도 및 암거래 관련 보고서 및 권고 사항을 채택함.
- ‌‌전력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오산 미공군기지 내 일부 토지 사용 허가 등 16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에 회부하고, 화물 보관창고 등 건설을 위한 강화도 소재 일부 토지 공여 등 8건의 건의를 채택함.

2. 제78차 합동위원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2.10.5.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상동
•회의 결과
- ‌‌인천부두 지하배수로 건설을 위한 기 공여 토지 일부 사용 허가 등 시설구역분과위의 12건의 건의를 승인하고, 수원공군기지시설 반환 등 8건의 신규 과제를 동 분과위에 회부함.
-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의 사유 차량 등록절차 재검토 등 2건의 신규 과제를 교통분과위에 회부하고, 주한미군용 물품 한국 내 조달 시 화폐단위를 원화로 표시하는 문제를 신규 과제로 상무분과위에 회부하는 한편 세관통관 양식 변경 등 재무분과위의 2건의 건의를 승인함.

3. 제79차 합동위원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2.11.9. 주한미군 SOFA 회의실
•참석자: 상동
•회의 결과
-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미군기지 진입도로를 위한 일부 토지의 임시 사용허가 연장 등 시설구역분과위의 
14건의 건의를 승인하고, 경기도 양주군 소재 미군기지 우회도로를 위한 토지 반환 등 16건의 신규
과제를 동 분과위에 회부함. 
- ‌‌미국 측 대표는 한미 SOFA 규정 및 절차에 따라 4개의 신규 초청 계약자 지명을 보고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OFA

제77차 합동위원회

제78차 합동위원회

제79차 합동위원회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77~79차 회의

Smith 중장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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