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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5-76차

[1668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5-76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5-76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75-76차

11231

1972

1972

안보과

729.41

2012-0038

4

0001-0316

2013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75~76차 회의 결과임.

1. 제75차 합동위원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2.7.6. 주한미군 SOFA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한국 측 대표),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계관 
- ‌‌미국 측: Smith 중장(미국 측 대표), 주한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회의 결과
- ‌‌한국종단송유관(Trans-Korea Pipeline) 운영, 교통 및 폭발물 통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양측 안전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문제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 설치를 제안함. 
- ‌‌동 협의체는 군사 및 군사운영에 관련된 안전과 관련한 협조를 통한 사고 방지 및 한국 국민 및 주한
미군의 보건,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함.
-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들의 국·영문 운전면허증 양식 등에 관한 교통분과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함.
- ‌‌주한미군에게 적용되는 통신선 가설비 요율 변경 및 철도화물 운송비 요율 변경에 관한 주한미군 
공공용역분과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함.

2. 제76차 합동위원회
•회의 일자 및 장소: 1972.8.3.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한국 측 대표),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계관 
- ‌‌미국 측: Smith 중장(미국 측 대표), 주한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회의 결과
- ‌‌보건·위생·안전 관련 진전 사항에 관한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제11차 보고서를 승인함.
- ‌‌주한미군 및 초청 계약자의 사유 차량 의무보험에 관한 교통분과위원회의 건의를 승인함.
- ‌‌포항 소재 주한미군 공여 토지 일부 반환 등 7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1964년 이후 훈련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포천 소재 토지의 임시 사용기간 연장 등 22건의 동 분과위의 건의를 승인함.
- ‌‌미국 측 대표는 한미 SOFA 규정과 절차에 따라 4개의 초청 계약자 신규 지명 및 2개의 기존 계약자 
철회를 합동위에 보고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75차 합동위원회

제76차 합동위원회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75~76차 회의

한국종단송유관

Smith 중장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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