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2]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3-74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6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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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73-7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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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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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제73~74차 회의 개최 결과임.
    
    1. 제73차 합동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1972.5.3. 주한미군 SOFA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한국 측 대표),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계관
    - ‌‌미국 측: Smith 중장(미국 측 대표), 주한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회의 결과
    -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제8차 보고서와 동두천 Camp Casey 기지 인근 지역의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4개의 추가 건의를 접수함. 
    - ‌‌여의도 일부의 서울시로의 반환을 포함한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22개의 건의를 승인하고, 통신망 일부 반환 등 21개의 신규 과제를 동 분과위원회에 회부함.
    - ‌‌면세물품 처분절차 재검토에 관한 신규 과제를 재무분과위원회에 회부함.
    
    2. 제74차 합동위원회
    •개최 일자 및 장소: 1972.5.31. 중앙청 외무부 회의실 
    •참석자
    - ‌‌한국 측: 김동휘 외무부 구미국장(한국 측 대표),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상공부, 교통부, 노동청 관계관
    - ‌‌미국 측: Smith 중장(미국 측 대표), 주한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등
    •회의 결과
    -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Camp Casey 인근 동두천 지역 및 Camp Humphreys 인근 안정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 사항과 인천 ASCOM 및 춘천 Camp Page 지역 현지 방문 결과에 관한 제9차 보고서를 승인함.
    - ‌‌한국 측 대표는 주한미군과 미군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동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미국 측 대표는 동 분과위가 주한미군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평가함.
    - ‌‌주한 미공군비행장 시설 출입을 위한 정문 건설용 토지 공여 등 19건의 신규 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회부하고, 경기도 양주군 소재 주한미군 공여 토지 일부 반환 등 동 분과위의 18건의 건의를 승인함.
    - ‌‌서울시의 서울지역 주한미군용 수도요금 인상, 전체 주한미군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공공용역분과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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