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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7-69차, 1971

[1667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7-69차, 197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7-69차, 1971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67-69차,1971

4339

1971

1971

북미2과

729.41

미국

2012-0037

6

0001-0503

2013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67∼69차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와 같음.

1. 제67차 회의 (1971.10.21. 미국 수석대표 Robert N. Smith 중장 주재,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훈련장으로 사용하던 경기도 파주군 소재 토지 취득 해제 등 미국 측이 제의한 10개의 신규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19건 승인
- 한국 측: 미8군 휴양소 대지 해제요청 취소 등 3건
- 미국 측: 상수원 시설 추가 건설을 위한 서울 소재 토지 취득 등 16건
●군·민 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제2차 보고 접수
●미국 측이 Lyon Associates 등 2건의 초청 계약자 지명을 통고하고 한국 측은 동 지명이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

2. 제68차 회의 (1971.11.24. 한국 수석대표 구충회 외무부 구미국장 주재, 중앙청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14개 신규과제 부여
- 한국 측: 탄약 처리장용 토지 취득 해제 및 통신선 이전 요청 등 2건
- 미국 측: 전술훈련을 위한 토지 임시사용 허가 연장 등 12건
●개정된 한국의 보험 법규와의 부합을 위해 주한미군 개인 소유 차량의 면허 및 등록 관련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검토, 건의하도록 교통분과위원회에 과제 부여

3. 제69차 회의 (1971.12.16. 미국 수석대표 Robert N. Smith 중장 주재,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토지 일부 취득해제 등 미국 측이 제의한 3건의 신규과제를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부여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9건 승인
- 한국 측: 경기도 파주군 소재 9,750피트의 통신선 이전 1건
- 미국 측: 경북 칠곡군 소재 토지의 채석 목적 취득 등 8건
●군·민 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4차 보고서 접수 및 건의 승인 
●미국 측이 초청 계약자 1건(Pacific Architects and Engineers) 지명을 통고하고 한국 측은 동 계약자가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지명되었음을 확인

Lyon Associates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

SOFA

제67차 회의

제68차 회의

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67∼69차 회의

Robert N. Smith 중장

구충회 외무부 구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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