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4차, 1971

[1667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4차, 197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4차, 1971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64차,1971

4337

1971

1971

북미2과

729.41

미국

2012-0037

4

0001-0371

2013

1.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64차 회의가 1971.7.29. 미국 교체수석대표 Frank M. Romanick 해군 대령 주재로 주한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됨.

2. 회의 주요 내용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28개 과제 부여
- 한국 측: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전신주 이전 등 시설이전 요청 2건, 창고 임시사용 요청 1건 등 3건 (제63차 회의 이후 긴급안건으로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기 부여된 과제)
- 미국 측: 한·미 합동 수로측량 필요에 따른 전남 고금도 소재 토지 임시사용 허가 2건 등 제63차 회의 이후 긴급안건으로 기 부여된 과제 10건과 통신시설 프로젝트 관련 제주도 소재 토지 임시사용 허가 등 15건의 신규 과제(총 25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27건 승인
- 한국 측: 도로 확장을 위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취득 해제 등 4건
- 미국 측: 막사 건설을 위한 경기도 평택군 소재 토지 취득 등 23건
●재무분과위원회 건의 승인
- 재무분과위원회는 제61차 합동위원회가 부여한 세관검사 절차 재검토 과제와 관련, 수입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미군 군사우편 반입 소포에 대한 표본 검사를 10%까지(현행 5%)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절차 개선에 합의한바, 한국 측이 동 합의를 승인할 것을 제안하고 미국 측이 동의
●Campbell Construction and Equipment Company 등 8건의 초청계약자 지명을 확인
●기지촌 주변에서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과 한국인이 관련된 불상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여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양국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조 합의 
 
3. 미국 측이 차기 합동위 회의 전에 오찬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이 교대로 개최하는 합동위 관례를 깨고 차기 회의를 미국 측이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이에 동의, 제65차 합동위원회를 1971.8.26.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Campbell Construction and Equipment Company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OFA

제65차 합동위원회

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64차 회의

Frank M. Romanick 해군 대령

"197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