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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8-60차

[16675]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8-60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58-60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58-60차

4335

1971

1971

북미2과

729.41

2012-0037

2

0001-0428

2013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58∼60차 회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제58차 회의 (1971.1.28. 미국 교체수석대표 Frank M. Romanick 해군대령 주재, 주한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57건의 과제 부여
- 한국 측: 경기도 시흥군 소재 토지 취득 해제 등 28건
- 미국 측: 강원도 속초시 소재 토지 임시사용 허가 등 29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29건 승인
- 한국 측: 전남 광주시 소재 상무대 토지 취득 해제 등 5건
- 미국 측: 경남 포항시 소재 토지 취득 등 24건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외기노조(Foreign Organizations Employees Union)의 쟁의를 타결한 1970.12.30.자 MOU를 합동위원회 회의록에 포함키로 결정
●Adrian Wilson Associates 등 2건의 미국 측 초청계약자 지명과 1건의 초청계약자 지명 철회 및 한국 측의 확인

2. 제59차 회의 (1971.2.25. 한국 수석대표 함영훈 외무부 구미국장 주재, 중앙청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27건의 과제 부여
- 한국 측: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토지 취득 해제 등 22건
- 미국 측: 채석장 활용을 위한 경북 칠곡군 소재 토지 취득 등 5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54건 승인
- 한국 측: 전북 옥구군 소재 토지 취득 해제 등 27건
- 미국 측: 경기도 광주군 소재 토지 취득 등 27건
●미군이 건설한 Trans-Korea Pipeline(포항-서울) 운영문제를 협의하고 동 문제 관련 미국 측의 2.24. 서한을 합동위원회 회의록에 첨부하기로 결정
●Lyon Associates에 대한 1건의 미국 측 초청계약자 지명 및 한국 측의 확인 

3. 제60차 회의 (1971.3.18. 미국 수석대표 Robert N. Smith 중장 주재, 주한미군사령부 SOFA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9건의 과제 부여
- 한국 측: 부산시 소재 토지 취득 해제 등 2건
- 미국 측: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기도 파주군 소재 토지 이용허가 연장 등 7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건의 27건 승인
- 한국 측: 서울 영등포구 소재 토지 취득 해제 1건
- 미국 측: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산 비행장 부근 토지 취득 등 26건
●면세절차 수정에 관한 재무분과위원회 건의 1건 승인
●Tectonics Inc. 등 2건의 미국 측 초청 계약자 지명 및 한국 측의 확인

Adrian Wilson Associates

Lyon Associates

Tectonics Inc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8차 회의

제59차 회의

제60차 회의

한·미 군대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제58∼60차 회의

Frank M. Romanick 해군대령

Robert N. Smith 중장 주재

함영훈 외무부 구미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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