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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관계 자료

[16657] 안보관계 자료

안보관계 자료

안보관계자료

10556

1968

1970

북미2과

729.19

일본

북한

미국

2012-0034

5

0001-0079

2013

1970.10월 외무부 구미국이 작성한 ‘국가안보외교의 방향’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동 요지는 다음과 같
음.
1. 대미 안보외교의 방향
o 미국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방위공약을 준수하되 핵공격을 제외한 기타의 경우 당사국이
제1차적 책임을 지고 미국은 물질적·재정적 원조를 제공할 뿐, 미 지상 전투부대 투입을 요하는 대
리전쟁은 피하려는 정책노선을 제시함.
o 미국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 주둔 병력을 감축하면서 한국군의 방위능력 유지를 위한 군사
원조를 계속, 한국에서의 실질적 관여를 축소하는 일방, 남북 간의 화해를 통한 평화통일 정책을 모
색할 것임.
o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방향을 염두에 두고 안보외교에서 실리를 거두어야 할 것임.
- 한·미 공동방위체제의 기간역할을 하여온 상호방위조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주한미군 병력의 감축이 계획되고 있는바, 미군의 계속 주둔이 한국의 안보에 상당기간 불가결하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 한국의 방위비 부담능력을 정확히 미국에 제시, 필요불가결한 미국의 통상군원을 확보하고 군 현대화
를 위한 특별군원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함.
- 핵 보유국의 하나인 중국(구 중공)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므로 핵공격의 위
협에 대처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장조치가 필요함. 핵공격이란 불시의 공격으로 감행되는 성질의 것
이므로 그러한 공격을 예방하는 억지력을 한국 내에 보유함이 필요함.
2. 대일 안보외교의 방향
o 정부는 일본 측에 대해 한국의 안전은 일본뿐만 아니라 극동의 안전과 평화에 중요함을 지적하여 왔
으며 일본은 한국이 공산침략을 저지하기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력 강화의 2대 과업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함.
o 일본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도 불구, 헌법상의 제약 등에 비추어 직접 군사력으로 한
국 및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미·일 안보조약의 준수 및 사전협의 조항의 탄
력적 운용, 오키나와 기지 역할의 유지, 경제협력, 대북한관계 억제 등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음.
3. 동남아, 중립국, 북한 및 적성국가에 대한 안보외교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바, 북한의 경우 한국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 총선거에 의한 통일이라는 기본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
한 합법정부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히고,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어느
체제가 국민을 보다 잘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 바 있다고 기술함.

아시아

방위공약

한반도

NPT

국가안보외교의 방향

대미 안보외교의 방향

대일 안보외교의 방향

상호방위조약

핵

핵무기비확산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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