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 군원 이관계획 중지교섭

[1660] 미국의 대한 군원 이관계획 중지교섭

미국의 대한 군원 이관계획 중지교섭

미국의대한군원이관계획중지교섭

1868

1962

1966

북미2과

729.22

미국

베트남

G-0004

5

0001-0222

1997

1. 정부는 1960년부터 미국이 사전에 통고하고 실시해 온 군원이관이 국방예산을 증가시켜 한국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된다면서 중단을 요청하였으나 미국은 군사원조 삭감계획과 의회의 주장을 이유로 불
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함. 그 경과는 아래와 같음.
가. 미국은 군원이관 계획에 따라 1960~61 회계년도 동안 1,370만 달러를 삭감함.
 군원은 콩을 비롯한 농산물과 군사장비 등을 현물로 제공하는 형식이었음.
나. 정부는 한국경제에의 심각한 타격을 이유로 이관중단을 요청하여 일단 미국은 1962~63 회계
년도 동안 중단하였으나 1964년부터 이관을 재개하겠다고 통고함.
 미국은 이관계획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고한 사실과 미국국내 사정을 들어 완강한
입장을 취함.
 1965~1970 회계년도간 3,750만 달러를 이관한다는 계획임.
다. 그러나, 정부는 서울과 워싱턴의 외교경로, 양국 국방당국간 접촉 등을 통해 경제사정을 이유
로 계속 미국에 재고를 요청함.
 미국은 이관 여부를 경제성장률에 연동시켜 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경우 이관을 계
속한다는 방침이었음.
2. 군원이관 문제는 한국군의 베트남 증파와 맞물려 한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하는 동안에는 중단하는 것
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1965.12.22자 윈스롭 브라운 주한미국대사 명의 정일권 총리 앞 서한으로 중단계획을 통보해 옴.

윈스럽 브라운

군사원조 삭감계획

군원이관

정일권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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