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6] 북한의 대외정책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6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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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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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북한은 1956년 개최된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시초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운동이 시작된
    이후 중소이념 분쟁에서 기본적으로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1962년 가을에 소련이 유고의
    티토가 친소화하고, 인도가 중국과 국경문제를 일으키고 쿠바가 소련에 접근하자 북한이 중국에 의존
    하는 경향을 나타냄.
    2. 북한의 1965.8.15. 거행된 해방 20주년 기념행사에 소련은 거물급 부수상을 경축사절로 파견한 데 비
    하여 중국은 급이 낮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을 보내온 데 대하여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불만의 표
    시로 인도·파키스탄 국경분쟁에서 파키스탄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함.
    3. 북한은 1966. 8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자주노선을 천명하여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언론으로
    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됨.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자주노선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스스로 자주 독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북한의 자주노선 선택은 북한이 앞으로 중국과 소
    련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고 독자적인 입장에서 양측과 친선관계를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독자적인 입장에서 소련에 접근한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북한의 자주
    노선은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함.
    4. 북한의 자주노선 주장은 남북한 관계에서 독자적인 위치에서 통일문제를 다룬다는 인상을 널리 전 세
    계에 알리려는 저의를 내포하고 있어서 북한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획책에 불과하며 남
    북 통일문제에서 공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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