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16176]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16176]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오키나와현(일본)한국인계절적노무자의소득세에관한조회,1973

오키나와현(일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의 소득세에 관한 조회, 1973

오키나와현(일본)한국인계절적노무자의소득세에관한조회,1973

17563

1973

1973

조약과

741.22

2012-0058

24

0001-0013

2013

주일대사는 1973.11.22. 오키나와현에서 취업 중인 한국인 계절적 노무자들의 소득세 납부 여부와 관련한 정부의 지침 회신을 요청함.

1. 주일대사 보고 요지
•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현 파인애플 통조림 공장에서 계절적 노무자로 취업 중인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일본 소득세법과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한·일 양국 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면세 적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임.
• 상기 일본 정부 입장에 대해 파인애플 통조림 공업조합은 관련 대책을 문의해 온바, 아래 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회신을 요청함.
- ‌동 근로자들은 일본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한·일 간의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조약의 조세 면제 적용 대상으로 사료됨.
- ‌일본 세무당국은 동 근로자들이 상기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음을 주장함에 따라 일본 측과의 조속한 협의가 필요함.

2. 정부의 1973.12.4.자 회신 요지
• 한·일 간의 관련 조약 제12조 3항은 개인이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타방 체약국 내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 1년 중 183일 기간 미만을 타방 체약국에 체류하면서 체류 중 소득이 상대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보수일 경우 소득세 면제를 규정함.
• 따라서 해당 한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기간이 183일 미만이기는 하지만 동 소득이 한국 거주자 또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의 보수가 아님에 따라 조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Okinawa

근로자

소득세 납부 여부

파인애플

한·일 간의 관련 조약 제12조 3항

지침 회신을 요청

한국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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