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6] ASPAC 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66.6.14-16. 전8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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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 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66.6.14-16.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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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96] ASPAC 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66.6.14-16. 전8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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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 각료회의, 제1차. 서울, 1966.6.14-16. 전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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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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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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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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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1966.6.14.~16.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각료회의에 관한 잠정보고서를 1966.6.20.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성과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국가들이 평화, 자유, 번영의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에 있어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을 재확인함.
    
     이 지역 제국의 결속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역적 협의의 지속성에 공감함.
    
     월남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자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월남 국민의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자유국가의 대월지원을 높이 평가함.
    
     아시아사회문화센터, 경제조정센터, 기술조정센터 등의 설립 필요성을 인정함.
    
     한국통일에 관하여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대의정부 체제하에 통일 독립 민주적 한국을 수립하려는 한국에 있어서의 유엔의 목적을 강력히 지지함.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핵실험을 개탄함.
    
    2. 평가
     일본, 말레이시아 등 수개국이 중국(구 중공)이라는 특정 대상을 내세우기를 꺼려하였으나 참가 각국은 이 지역에 중국의 침략 위협이 존재함을 인정함.
    
     공동성명서에 어떠한 공산침략이나 침투에도 대항하여 자유국가들이 그들의 독립과 보전을 수호할 것을 촉구하였다고 명시하여 이념 면에서 우리의 입장이 명백히 되어 있음.
    
     우리가 바라던 협의의 지속성이 보장되어 앞으로 상설기구화할 기반이 구축됨.
    
     우리나라의 대월지원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였고 월남의 전쟁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의한 국제전쟁의 성격이 확인됨.
     우리나라의 유엔 테두리 안에서의 통한원칙을 재확인 받고 북한에 대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의 인정을 촉구하게 됨.
    
     참가 범위를 확대하여 문호개방 원칙이 채택되었으며 참가 범위를 자유국가에 한정함.
    
    3. 결론
     우리나라는 반공의 제1선에서 월남 파병까지 하고 있으나 아시아의 중립적인 또는 조심스러운 외교노선을 가고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경원되어 온 감이 없지 않았는바, 이번 회의를 통해 고립된 인상을 불식하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뚜렷하게 확립함.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 비공산ㆍ자유세력이 은연중에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다른 외교교섭 면에서 우세를 차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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