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아중동 외교정책

[1573] 대아중동 외교정책

대아중동 외교정책

대아중동외교정책

1760

1966

1966

아중동과

721.1

북한

C-0014

3

0001-0028

1997

외무부 구미국 아중동과가 작성한 대아시아·중동 외교정책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음.
1. 할슈타인원칙과 대중립국 외교정책(1966.1.17자)
 대중립국 외교정책과 한계
- 우리나라는 대중립국 외교정책에 있어서‘대한민국의 합법성 고수’및‘두 개의 한국 불인정’이라
는 2대 전제 하에 북한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여 왔으나,
5.16혁명 후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북한승인 효과 없는 영사관계 수립’이라는 형식으로 통일아랍
공화국, 인도, 버마, 캄보디아 등 중립국에 총영사관을 설치함.
- 대중립국 외교는‘북한 불승인’이라는 우리나라의 대외기본정책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할 것이
나, 이를 과잉 적용하는 경우 대중립국 통상기회 상실 등 국가적 실익을 훼손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북
한 불승인 정책을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할슈타인원칙을 중심으로 한 대중립국 외교
- 할슈타인원칙에 관하여 우리가 그 일부를 수정한다는 것은 현 단계에서 고려될 수 없으나 변동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신축성 있게 그 적용을 검토하여야 함.
-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영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캄보디아 등에 대하여도 무
역협정 체결과 같은 비정치적 방법에 의한 관계 유지에 계속 노력할 것임.
2. 아시아ㆍ아프리카중립제국에 대한 적극외교 강화책(1966.6.1자)
 아ㆍ아중립국의 대한 정책 분석
- 현재 아ㆍ아지역에는 50여 개의 중립국이 있으며 그들의 중립정책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
경, 사회적 여건과 정치적 환경 등에 따라 그 내용이 상이하고, 특히 독일, 한국 등과 같은 분단국가에
대한 그들의 정책도 각국마다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
- 현재 중립국가의 수는 유엔 회원국의 반수 이상에 달하여 국제정치상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
는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좋든 싫든 그들과 친선관계를 갖거나 적어도 우리나라에 유해로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접촉을 가질 필요가 있음.
 대아ㆍ아중립국 외교 적극화 대책
- 1965.4월 아프리카 제국을 순방한 친선사절단은 종합보고서에서 중국(구 중공) 및 북한의 아ㆍ아지역
에 대한 침투공작이 증대되고 있고,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아ㆍ아지역의 지지가 점차 소극화하고 있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초청외교의 강화, 친선사절단 파견,
외교망 확장, 기술협력 및 경제문화 교류의 촉진 등 보다 광범위하고 탄력적인 각도에서 중립국에 대
한 접촉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아시아

아프리카

대아시아·중동 외교정책

북한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는다

아시아·아프리카중립제국

중국(구 중공) 및 북한의 아·아지역에 대한 침투공작

한국통일문제

할슈타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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