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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15232] SOFA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SOFA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및 운영

sofa미국헌병고속도로순찰대설치및운영

8343

1975

1975

북미2과

729.42

2011-0089

3

0001-0102

2012

1975년 중 주한미군 당국은 대한민국 고속도로 상에서 일정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는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Military Police Highway Patrol)를 설치함.

1. 설치근거 및 연혁
•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10항(나)에 따라 주한미군 경찰당국은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 밖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경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 1975.1.30. 제101차 SOFA 합동위 회의에서 동 순찰대 설치에 관한 과제를 부여함.
• 1975.12.3. 제108차 SOFA 합동위 회의에서 동 순찰대 설치에 관한 합의의견을 승인함.

2.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합의의견 요지
• 순찰 범위
- 장소적 범위: 대한민국 모든 고속도로, 주요 공급 도로
- 물적 범위: 주한미군 차량, SOFA 협정에 따라 등록된 사유차량
- 인적 범위: 미군, SOFA협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KATUSA(한국 증원군) 및 KSC (한국노무단원) 등
• 적용 법규
- 미합중국 교통법 및 안전규칙, 미군 교통규칙에 따라 적용가능한 대한민국 교통법규 및 기준
• 권한 및 기능
- 권한: 적절한 질서와 규율 유지, 행정적인 통제
- 기능: 자산 검열 시행, 차량지도 및 감독

KSC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KATUSA

Military Police Highway Patrol

미국 헌병 고속도로순찰대

제22조 10항(나)

한국 증원군

한국노무단원

고속도로

설치

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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