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1523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

sofa한∙미국합동위원회출입국임시분과위원회

3654

1970

1970

안보과

729.419

2011-0089

11

0001-0038

2012

1. 주한미군 신분 변경자 통보 문제
o 법무부는 1970.3.4. 다음 요지의 공문을 외무부에 송부함.
- 주한미군 구성원으로 현지 제대를 원하는 자는 SOFA(한·미 군대지위협정) 규정 및 제6차와 제23차
SOFA 한·미 합동위원회 회의에서 합의된 절차에 따라, 법무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며 협정
해당자로서 제대 등으로 신분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법무부에 신분 변경을
통보해야 함.
- 그러나 제대를 위해 법무부의 허가를 얻은 후 제대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경우가
있는바(38명 명단 첨부), 합의사항이 이행되도록 미측에 촉구 요망
o 외무부가 상기 내용을 통보한 데 대해 SOFA 합동위 미국 측 간사는 법무부가 통보한 명단 중 10명
은 이한하였고 26명은 신분변경을 통보하였으며(법무부 미접수 이유 불명) 2명은 행정착오로 인하여
통보되지 않았는바, 이러한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1970.3.24. 회신함.
2. 미군속의 복수사증 신청 서식
o 미 8군 인사처는 새로 작성한 미군속 복수사증 신청 서식을 1970.3.16. SOFA 합동위 한국 측 간사
에게 보내면서 동 서식 서명권자(인사처장)의 서명을 대사관 영사가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관계기관
과 합의하기를 바라는 대사관의 입장과 동 서식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요청함.
o 법무부는 서울지구 미 8군 인사처장과 대구지구 인사처장을 동 신청 서식의 서명권자로 하는 데 미
군 측과 합의하였음을 4.3. 외무부에 알려옴.
3. 주한 미군속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통보
o 법무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미군속 5명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거지를 무
단 전출한 데 대해 이들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1970.3.5. 외무부에 통보하고 이를 미측에
알릴 것을 요청함.
o 미측은 동 5명 중 2명은 벌금을 납부하였고 2명은 약식명령을 정식으로 통고받지 못했는바, 통고 수
령 전에는 납부의사가 없다고 하며 1명은 이미 출국하였음을 1970.4.29. 회신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

사증

SOFA

미군속의 복수사증 신청 서식

주한 미군속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통보

주한미군 신분 변경자 통보 문제

한·미 군대지위협정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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