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25-29차

[15226]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25-29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25-29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군민관계임시분과위원회,제25-29차

7149

1974

1974

북미2과

729.419

미국

2011-0088

9

0001-0160

2012

1. 본 문서철에는 1974년 개최된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제25차(2.22.), 제26차(3.29.), 제27차(5.3.), 제28차(5.31.), 제29차(10.4.) 회의록(영문) 등이 수록되어 있음.

2. 동 임시분과위원회 회의록들 중 제25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회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회의일자 및 장소: 1974.2.22., 외무부 회의실
• ‌ 양측 대표
- 한국 측: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
- 미국 측: Wallace E. Sharp 해군대령
• ‌ 회의 결과
- 한국 측은 동 임시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내무부 관계관의 교체 내용을 설명
- 미국 측은 1973.6.8. 동 임시분과위원회의 시흥군 군자면 소재 소규모 미군부대 현장 방문 후 동 부대와 같이 고립된 지역의 부대에 대해서 도서관 등 여가시설 설치를 건의한 바 있음을 상기하고 1974.1.16. 동 부대에 여사한 시설이 설치되었음을 설명
- 한국 측 SOFA 간사는 동두천 등 지역 주둔 미군들이 Codein으로 불리는 한국 드링크를 마신다는 1974.
2.22. Korean Herald지 기사를 소개하고 동 드링크는 습관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설명
- 한국 측은 동 임시분과위원회의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미군기지 및 인근 마을에 대한 추가적인 현장방문, 지역사회 주민의 협력정신 고양 방안 개발 등을 제안 
- 미국 측은 미군과 한국 주민 간의 보다 효과적인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가적인 현장방문에 동의
- 미국 측은 보건 및 위생, 마약 및 약물남용, 민간친선(People-to-People projects) 문제에 관해 동 임시분과위원회가 합동위원회에 제출할 제17차 보고서 미국 측 안을 설명, 동 보고서 안은 한국 측과 논의 후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 채택
- 미국 측은 1973.9.28. 한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제6차 민사관계 회의(Civil Affairs Conference)를 개최, 동 회의에서 Stilwell 주한미군 사령관이 기조연설을 하였음을 보고하고, 1974.4.19. 개최예정인 제7차 민사관계 회의에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위원들을 초청
- 차기 회의는 1974.3.29. 주한미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키로 하고 회의 종료

북아메리카

Korean Herald지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Codein

미군

제17차 보고서

SOFA

제25차

제26차

제27차

제28차

제29차

제6차 민사관계 회의

제7차 민사관계 회의

주둔군지위협정

한·미국 합동위원회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

Stilwell 주한미군 사령관

Wallace E. Sharp 해군대령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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