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1522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교통분과위원회

sofa한·미국합동위원회교통분과위원회

2206

1967

1967

안보과

729.417

2011-0089

2

0001-0205

2012

1. 한미 행정협정에 의거하여 한미 합동회의가 부여한 선박 항공기의 기착, 기상 업무,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보조시설, 초청계약자의 사용차량, 차량 및 운전면허에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토의된 과
제를 조언·권고하는 기능을 부여받은 한미 교통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가 한국측 대표의 사회로
1967.2.21. 교통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음.
 동 회의에서 한국 대표가 회의 주재자로서의 환영사를 하고 한국 대표단을 소개한 후 미측 대
표가 미국 대표단을 소개하였으며 미측이 분과위원회 절차에 관한 제안을 한 후 양측이 각각
부여된 과제에 대한 자국 입장을 설명한 후 차기회의 일자를 협의하는 순서로 진행됨.
 동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한국 항공위원회(Korea Airspace Committee)”가 교통부, 국방부 및
유엔군 사령부 간의 합의로 1965.3.17자로 설립되어 앞으로 상호간 필요한 조정과 협조를 할 예
정이라고 보고함.
2. 제1차 한미 교통분과위원회는 1967.3.31. 주한미군 SOFA 회의실에서 미국측 대표 Wallas B. Frank
중장 사회로 개최되었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음.
 동 회의에서 개회사에 이어 교통분과위원회의 업무상황 보고, 교통분과위원회의 의사규칙을 검
토, 항공교통 관제협조절차 권고안 검토, 교통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운용방안의 순서로 토의함.
 미측이 제안한 교통분과위원회 의사규칙에 대하여 한국측이 약간의 자구 수정을 할 것을 제안
하여 이 수정안이 채택됨.
 미측은 항공교통 관제협조절차 권고안을 교통분과소위원회에 회부하자고 제안하여 한국측이 이
에 동의함.

Korea Airspace Committee

한국 항공위원회

항공교통 관제협조절차 권고안

제1차 한미 교통분과위원회

한미 교통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한미 합동회의

한미 행정협정

Wallas B. Frank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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