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1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6-108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2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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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6-10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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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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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중 개최된 제106~108차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위원회 중 제107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관련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회의일자 및 참석자
    • 회의일자 및 장소: 1975.10.16., 미8군 SOFA회의실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Burns 공군중장
    
    2. 회의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미국 측의 지역권 설정(3.27 에이커) 1건, 임시사용 허가연장 5건(3,072.44 에이커) 등 10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미국 측의 임시사용 허가연장 1건(2,255 에이커) 등 4건 승인
    •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관련사항 확인
    - 초청계약자 지명 8건 및 지명 철회 1건
    •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군납 계약환경 개선에 관한 보고서 채택
    
    3. 공동발표문(1975.10.16.) 요지
    •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의 현지조달 및 계약에 관한 상무분과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승인
    - 주한미군은 복잡한 절차와 언어상의 장애로 인해 문제가 야기되었음에 유의하고 모든 군납관계 업자들에게 더 좋은 정보와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장애를 제거하겠다고 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어떠한 한국업체라도 자격만 있으면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경쟁입찰을 통해 상품 및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 합동위원회에서 승인된 기타사항은 부동산 이양 4건, 초청계약자 지명 및 철회, 통신 및 노무관계 합의사항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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