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2-105차

[1521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2-105차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2-105차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02-105차

8333

1975

1975

안보과

729.41

미국

2011-0088

6

0001-0337

2012

1975년 중 개최된 제102~105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중 제104차 한･미국 합동위원회 관련 사항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회의일자 및 참석자
• 회의일자 및 장소: 1975.5.22., 중앙청 
• 참석자(대표)
- 한국 측: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 미국 측: John Murphy 공군중장

2. 회의결과
• 시설구역분과위원회 과제 위촉
- 한국 측의 토지(1.34 에이커) 반환요청 등 2건, 미국 측의 임시사용 허가연장(1,652 에이커) 등 6건
•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한국 측의 토지(0.31 에이커) 반환요청 등 2건, 미국 측의 임시사용 허가연장 3건(12,449.04 에이커) 등 7건 각각 승인
• 면세물품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의 PX 및 매점 등 이용자 제한에 관한 건의 채택
• 제20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 1975.4.29. 오산공군기지 및 캠프 험프리 기지촌 한･미국 합동시찰보고서 1건
•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관련사항 확인
- 초청계약자 지명 1건

3. 공동발표문(1975.5.22.) 요지
• 합동위원회는 상기 시설구역분과의원회의 건의 9건을 승인하고 8건의 신규과제 위촉
•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가 최근 오산 비행기지와 캠프 험프리를 포함한 평택군지역을 시찰한 후 제출한 제20차 보고서를 승인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이 지역의 군민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지적
• 합동위원회는 또한 5.19. 승인한 바 있는 면세물품불법거래 임시분과위원회의 건의에 유의하고 이를 회의록에 삽입하였으며, 동 조치는 SOFA 산하의 특정 부양가족들이 주한미군 식료품점, PX, 음료판매점 및 주류판매점에 직접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정부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차기 합동위원회는 7.3. 미8군 SOFA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

평양

북아메리카

시설구역분과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발표문

반환요청

임시사용 허가연장

제102~105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제104차 한·미국 합동위원회 관련 사항

제20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John Murphy 공군중장

이상옥 외무부 미주국장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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