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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1차, 1975.1.30

[1520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1차, 1975.1.3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01차, 1975.1.30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01차,1975.1.30

8332

1975

1975

안보과

729.41

2011-0089

4

0001-0056

2012

외무부는 1975.1.23. 제101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가 1.30. 미8군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법무부, 국방부, 재무부, 교통부, 상공부, 노동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아래 의제(안)을 참고하여 각 대표들의 동 회의 참석을 요청함.

1.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한국 측: 토지(0.213 에이커) 반환 1건
• 미국 측: 지역권 설정 2건(9.28 에이커) 등 10건

2. 형사재판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주한미군 헌병의 고속도로순찰대 설치 1건

3. 재무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 미군 임차부동산에 대한 면세요청 1건

4.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미군기지내 건물 3동 철거 등 2건

5. 공공용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통신요금 인상 1건

6.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 군산 공군기지의 주한미군 출입 공항 추가지정 1건

7. 제19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 1974.12.19. 군산공군기지 기지촌 한･미국 합동시찰 결과보고서 1건

8.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관련사항 확인
• 초청계약자 지명 5건 및 지명 철회 2건

미군기지

미군

공공용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반환

상무분과위원회의 주한미군 초청계약자 관련사항 확인

시설구역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시설구역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재무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제101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제19차 군민관계 임시분과위원회의 보고서 채택

출입국 임시분과위원회의 건의 승인

출입국

형사재판분과위원회에 과제 위촉

주한미군

미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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