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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7-19차, 1967

[15204]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7-19차, 196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7-19차, 1967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7-19차,1967

2198

1967

1967

안보과

729.41

2011-0087

4

0001-0368

2012

1.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한 제17차 한미합동위원회가 1967.11.9.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개
최되었으며 동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국측 수석대표인 윤하정 구미국장에 의하여 주재됨.
 동 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시설 및 구역의 취득과 반환에 관한 시설 구역 분과위원회의 건의 9
건(미측 3건 제출, 한국측 6건 제출)을 승인하고 미군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취득과 반환에 관
한 건의 11건(한국측 2건, 미측 9건 제출) 신규과제를 부여함.
 동 회의에서 양측 대표는 자국에서 처벌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범죄의 목록을 교환하고 차기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함.
 미측 대표는 미군 헌병의 공공 구역에의 출입에 관한 형사재판권 분과위원회 동의사항 12개를
제출하였음. (한국측이 동의사항 중 “실질적 개입”이라는 용어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에 대한 우
려를 표명하고 최선의 판단과 건전한 상식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미측이
이를 수락함)
 한국측은 Eunice 하사의 범죄사실 처리 이전 출국을 방지하는 각서를 제출함.
2.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한 제18차 한미합동위원회가 1967.11.30. 주한미군사령부에서 개
최되었으며 동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미국측 Robert Friedman 중장의 사회로 진행됨.
 동 회의에서 한국내 4개 지역의 총 8에이커의 토지의 반환을 포함한 시설구역 분과위원회의 건
의를 승인하고 동 분과위원회에 8개의 신규과제를 부여함.
 미측은 미국이 공사계약자로 지정하였던 “Brunswick Far East, Inc.”회사가 미국과 동 회사간의
계약기간 만료로 공사계약자의 자격이 종료되었음을 통고함.
3.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에 의한 제19차 한미합동위원회가 1967.12.21.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개
최되었으며 동 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국측 수석대표인 윤하정 구미국장에 의하여 주재됨.
 시설구역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12개의 안건을 승인하고 9개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함.
 양측은 면세수입품을 포함한 불법 상거래행위를 한국 세관원과 미군 헌병이 합동으로 관세포탈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합의함.
 동 회의에서 한국측은 3개의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2개는 주한미군의 가정의 주거시설에 관한
것과 인천의 석유저장소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시설과 구역에 관한 SOFA협정 제2조의 해석문
제임.

Brunswick Far East, Inc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

SOFA

관세

제17차 한미합동위원회

제18차 한미합동위원회

제19차 한미합동위원회

한·미 군대지위협정

Robert Friedman 중장

윤하정 구미국장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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