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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13차, 1967

[15202]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13차, 196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1-13차, 1967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11-13차,1967

2196

1967

1967

안보과

729.41

2011-0087

2

0001-0244

2012

1.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11차 회의(1967.7.13. 중앙청 회의실)
 한국측 대표단 대책회의가 7.12.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책회의에서는 한미 양
측이 사전에 합의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설
명함.
- 시설분과위: 취득 3건, 지역권 취득 1건, 해제 3건, 임시사용허가 1건, 임시사용허가 연장 4건
- 청구권분과위: 협정 제23조(청구권) 제5, 6 및 7항(손해배상절차) 시행 절차
- 재무분과위: 비세출자금기관 사용특권 남용 방지책
- 분과위원회 신규 부여과제
ㆍ시설구역분과위: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대자리 0.68에이커 지역권 취득 등 5건
ㆍ상무분과위: 초청 계약자 Collins Radio Co.와 체신부 간 계약 체결건
- 미군측 제출각서
ㆍ한·미간 소방방지관계 협정 2건, 1967.5월중 출입자 보고 등
- 기타: 형사재판권 시행상의 고려사항, 공동투자에 관한 미측 회답 등
 상기 분과위원회의 과제처리 및 신규부여과제는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승인됨.
 미측은 한미 공동투자에 관한 한국측 각서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직접 지원에 있어서만이 아
니라 주월남 자유세계 각 국군 지원에 있어서 미군 청부 계약상 한국 상사의 최대한의 참여를
권장하겠다는 미군의 방침을 재천명하는 각서를 본회의에서 제출함.
2.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12차 회의(1967.8.14.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미측 신임 수석대표 후리드만 중장의 신임장 제출 및 새 위원 소개
 분과위원회 과제처리
- 시설구역분과위: 한국측 건의 1건, 미측 건의 3건
- 상무분과위: 한국측 Collins Radio 회사의 체신부와의 계약건 보고
 분과위원회 신규 부여과제
- 한국측 제안 2건, 미측 제안 7건
 한국측은 주한미군 한국인 종업원들의 국민저축 조합 조직을 제의하는 각서를 제시함.
3.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13차 회의(1967.8.31. 중앙청 회의실)
 분과위원회 과제처리
- 시설구역분과위: 미측 제출 2.44 에이커 반환 등 4건, 한국측 제출 인천 유류저장탱크 1건
- 형사재판권분과위: 미측 제출 미군사격장의 보안조치(사격장의 안전 강화와 사고 최소화를 위한 계획
을 작성함에 있어 지방행정기관과 각 사격장의 미군지휘관과의 긴밀한 협조 규정)
 분과위원회 신규부여과제
- 시설구역분과위: 미측 제안 6건, 한국측 제안 2건
 SOFA 발효 전에 착수하고 발효 후에 완결된 시설구역 취득 및 반환에 대한 본회의 승인
 초청계약자 지정통지 각서
 초청계약자 변동 상황 및 사건 처리 결과 통고 각서

Collins Radio Co

Collins Radio 회사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OFA

한·미 합동위원회 제11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12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13차 회의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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