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0차, 1967

[15201]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0차, 196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9-10차, 1967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9-10차,1967

2195

1967

1967

안보과

729.41

미국

2011-0087

10

0001-0202

2012

1.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9차 회의(1967.6.5. 중앙청 회의실)
가. 한국측 대표단 대책회의가 6.3.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책회의에서는 분과위원
회의 과제처리 및 신규 부여과제에 대해 한미 양측이 사전에 합의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설명함.
 시설구역분과위
- 365에이커 및 128,763.34에이커의 임시사용 허가
- 0.817에이커, 0.0088에이커, 3.03에이커 취득
- 김포 레이더 용지 및 Camp Nabors의 5.6에이커 반환
 재무분과위
- 주한미군 군사우체국 소포에 대한 세관검사 절차
 상무분과위
- 상호협의의 기초로서의 초청계약자, 고용원 및 가족의 최초명단
- 초청계약자 고용원 및 가족의 입국, 출국 및 한국내 주소 통지 절차
 분과위원회 신규 부여과제
- 시설구역분과위: 30.43에이커 취득 신청
나.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상기 내용이 승인됨.
다. 미측은 제9차 회의시 오산공군기지 bowling lane 수선 및 보수 등을 위해 Brunswick, Far
East사가 초청계약자로 선정되었고, 군산 공군기지활주로 포장 공사 등을 위해 Trans-Asia
Engineering Associates사가 초청계약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하는 각서를 한국측에 제출함. 한
국측은 이와 관련하여 미군의 계약에 한국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과 한국 업체가 미국 업체와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제안하였는바, 미측은 이러
한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측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함.
2.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10차 회의(1967.6.22.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분과위원회 과제 처리 승인 사항
- 시설분과위: Tidal Basin #1의 공동사용 및 기타 화물작업장의 반환문제, 조선맥주회사의 Milk Plant
반환, 대구 소재 VUNC 안테나 탑(3.03에이커) 건설구역 취득 취소
- 형사분과위: SOFA 제22조(형사재판권)에 관해 합의된 의견 4건(수사 도중 증인의 이한에 관한 건, 미
국 시설 및 구역에서의 사건의 수사, 한미 합동 순찰 등)
- 재무분과위: 비과세수입물품의 처분절차
- 상무분과위: 초청계약자 지정에 있어 한국정부와의 협의절차 및 그 양식
- 출입국임시분과위: 출입국항의 지정
 분과위원회 추가과제 부여 5건
 한미 공동투자에 관한 한국제안(Memorandum 형식)
- 한국측은 한국 기업이 최근 월남 및 기타 국제 건설공사에서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술적
능력을 높이 평가 받고 있어 미군의 중요한 건설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공동투
자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미측의 충분한 고려와 협력을 제안함.

Milk Plant

Trans-AsiaEngineering Associates사

Camp Nabors

SOFA 제22조

대구 소재 VUNC 안테나 탑

형사재판권

한·미 합동위원회 제10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9차 회의

주한미군

"196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