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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8차, 1967

[15200]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8차, 196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6-8차, 1967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6-8차,1967

2194

1967

1967

안보과

729.41

2011-0087

9

0001-0253

2012

1.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6차 회의(1967.4.28,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가. 한국측 대표단 대책회의가 4.28.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책회의에서는 한미
양측이 사전에 합의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과 같
이 설명함.
 시설구역분과위: 취득 5건, 임시사용허가 1건, 임시사용연장 2건, 해제 1건
 출입국임시분과위: 입국자 수 및 종류 통고 절차, 신분변경 통고 절차 등
 분과위원회 신규 부여과제
- 미측 제안
ㆍ시설구역분과위: 지역권 취득신청 1건, 부동산 해제요청 3건
- 한국측 제안
ㆍ시설구역분과위: 부동산 징발해제 요청 1건
ㆍ상무분과위: SOFA협정 제16조 3항에 의한 주한미군 현지조달 물품 면세를 위한 증명서 서
식 및 제출절차
나.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상기 내용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미측은 주
한미군시설에 대해 브리핑을 행함.
2.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7차 회의(1967.5.11. 중앙청 회의실)
 한국측 대표단 대책회의가 5.11.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책회의에서는 한미 양측이
사전에 합의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음.
- 노무분과위의 신규 부여과제는 미군 고용원 모집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모집 사무기관의 활용
절차와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중 긴요한 기능을 가진 자의 병역 등 복무연기 절차임.
 한ㆍ미 합동위원회는 5.11. 7차 회의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김포지구에 있는
450에이커의 경작지 및 비경작지의 한국 정부에의 반환을 승인하였으며, 한ㆍ미 합동위원회 위원
들에게 주한미군의 시설현황을 잘 알리고 SOFA에 관련된 문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5.14. 미
항공모함 Hornet호를 방문하는 계획과 5.18. 오산 공군기지를 방문시찰하는 계획을 협의하였다는
공동발표문을 배포함.
3.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8차 회의(1967.5.25.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시설분과위 승인사항
- 미측 제안: 22.99에이커의 도로지역권 취득, 1.339에이커, 0.075에이커, 0.03에이커 반환
 출입국임시분과위 승인사항
- 미측 제안: 미군속 가족을 위한 신분확인절차
 분과위원회 신규부여과제 승인사항
- 미측 제안
ㆍ시설구역분과위: 908에이커 취득 신청, 41.48에이커의 도로 지역권 취득 신청 등
ㆍ노무분과위: 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중 긴요한 기술을 가진 자의 병역 등 복무연기 절차
- 한국측 제안
ㆍ노무분과위: 미군 고용원 모집에 있어서 한국정부의 모집사무 기관 활용절차

SOFA협정 제16조 3항

미군

한·미 합동위원회 제6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7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8차 회의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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