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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5차, 1967

[15199]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5차, 1967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3-5차, 1967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3-5차,1967

2193

1967

1967

안보과

729.41

2011-0087

7

0001-0173

2012

1.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3차 회의(1967.3.9. 중앙청 회의실)
가. 한국측 대표단 대책회의가 3.8.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책회의에서는 분과위원회
의 과제처리 및 신규 부여과제에 대해 한미 양측이 사전에 합의하여 합동위원회에 제출하는 사
항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설명함.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구금인도 및 영수증 양식, 공무집행증명서 양식
 청구권분과위원회: 중재인 선정 문제
 재무분과위원회: 세관검사 잠정 절차
 분과위원회 신규 부여과제
- 미측 제안
ㆍ시설구역분과위: 구역 신규사용 신청 5건, 구역 사용연기 신청 1건, 구역반환 1건
ㆍ형사재판권분과위: 사격장 보안조치
- 한국측 제안
ㆍ시설구역분과위: 인천 제1, 제2 선거 및 김포 레이더 용지
 제2차 회의 미결사항 처리
- 시설구역분과위: 미군 사용구역의 재검토(한국측의 부여과제 제안에 대한 미측의 재검토 요청)
- 재무분과위: 비세출자금기관용 도입물자 관계 정보의 범위(한국측의 신규부여과제 제안에 대한 미
측의 재검토 요청)
나.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양측이 합의한 상기 내용에 대해 승인하였으며, 미측은 주한
미군과 외기노조간의 노무협정 등에 대해 보고함.
2.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1967.3.23.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 한국측 위원장의 시설구역 기록보존 양식 건의
 출입국임시분과위: 한국측 위원장의 다음 사항에 대한 설명
- 주한미군 군인,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변경으로 인한 추방명령에 있어서의‘상당한 기간’의 규정
- 군인,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신분증명서의 양식과 군인 제복의 모양 제공
3.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1967.4.10. 중앙청 회의실)
 시설구역분과위
- 한국측이 제안한 내규안 채택
- 한국측이 미군 사용 구역 내 매장물자 발굴 요청 2건 등 제안
- 미측이 부동산 임시 사용 신청 10건 제안
 형사재판권분과위: 구금ㆍ인도용청서 및 인수증 서식, 한국 당국에 의한 검거의 경우 미국 재산의
안전 조치 등에 대해 한국측이 설명
 교통분과위: 항공교통 관제협조 및 통합절차에 대해 한국측이 설명

한·미 합동위원회 제3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4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5차 회의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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