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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차, 1967.2.23

[15198]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차, 1967.2.2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의록, 제2차, 1967.2.23

sofa한·미국합동위원회회의록,제2차,1967.2.23

2192

1967

1967

안보과

729.41

2011-0087

6

0001-0078

2012

1. 1967.2.23. 개최되는 한·미 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 앞서 한국측 대표단 대책회의가 2.22.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대책회의에서는 한미 양측이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합의하여 합동위
원회에서 승인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과 분과위원회에 대해 부여하는 신규과제에 대해 해당 분과위원
장이 다음과 같이 설명함.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 양식 채택
ㆍ사건발생, 체포통지서 및 접수증(보충통고)
ㆍ공무집행증명서 및 접수증
- 합의 의견
ㆍ주한미군의 신분을 밝히는 적절한 방법
ㆍ증인에게 지급되는 일당, 여비 및 숙박료
ㆍ미군사재판에 한국인이나 한국내 거주자를 증인으로 출두케 하는 절차
ㆍ형사상의 영장을 영수할 미군 당국이 지정한 대리인
 재무분과위원회
ㆍ휴가로 여행하는 미군 구성원의 세관 검사 잠정 절차
 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 분담
- 미측 제안
ㆍ시설분과위원회: 불사용 구역의 반환 4건, 임시사용구역의 사용기간 연장 요청 4건
ㆍ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사건보고 및 통고절차, 안전에 관한 범죄명의 교환, 범죄처리 통고방식, 미군
법 집행기관에 의한 기능의 행사, 수사와 증거수집에 있어서의 협조절차
- 한국측 제안
ㆍ시설구역분과위원회: 불용재산의 반환을 위한 한미합동검사
ㆍ재무분과위원회: 제9조 3항 합의의사록에 따른 비세출자금기관
2.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가 1967.2.23. 용산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는바,
한국측에서 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과 관계부처 관계관, 미군측에서 참모장 데이비스 중장 등이 참
석하여 상기 형사재판권 관련 양식 채택 및 분과위원회에 대한 신규과제를 분담하는 제안에 정식으
로 합의함.
 한·미 합동위원회 제3차 회의는 1967.3.3. 중앙청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미군

한·미 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3차 회의

한·미 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

형사재판권분과위원회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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