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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3]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과제부여, 1967. 전2권 제2-5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1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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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1967.1.16.과 1.19.에 개최된 SOFA 한미합동위원회 1, 2차 예비회의는 아래와 같은 사안을 향후 의제 로 합의함. 위원회의 한국측 수석대표는 윤하정 외무부 구미국장, 미국측 수석대표는 주한미군 참모 장 벤자민 데이비스 중장임. 분과위 구성 - 시설과 구역 - 형사재판권 - 민사재판권(청구권) - 재무 - 상무 - 교통 - 출입국 및 물품 반출ㆍ입 내부 의사규칙 제정 - 과제처리의 메커니즘 항공관제와 통신 미군 노동력 확보를 위한 한국 제도의 활용 2. 상기 예비회의를 포함하여 1967년 중 개최된 5차 회의까지 각 분과위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은 아래 와 같음. 시설과 구역: 내부 운영절차, 미군 상용시설 및 구역 관리 형사재판권: 처리절차와 창구 민사재판권(청구권): 처리절차와 창구, 중개인 지정 재무: 조세 및 관세 부과 상무: 계약진행절차 교통: 미군요원 소유차량 등록 및 관리 출입국: 신원확인 절차 3. 한편, 법무부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PX를 통해 많은 외제물품이 시중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 한 대책을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해 주도록 요청함.
mofa:relatedPerson	윤하정
foaf:isPrimaryTopicOf	PX 미군 SOFA 한미합동위원회 1, 2차 예비회의 박 대통령의 지시 주한미군 참모장 벤자민 데이비스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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