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건의 채택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5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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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건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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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 · 미국 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 건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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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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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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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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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합동위원회 분과위원회가 건의하고 채택한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제2차 회의(1967.2.23.)
     형사범죄 처리절차, 검찰 앞 사건통지와 검찰발행 영수증 양식
     출입국 미군관계자 통관절차에 관한 잠정조치
    2. 제3차 회의(1967.3.9.)
     민사재판(청구권) 중재인 임명절차
     형사범죄 처리절차, 검찰 앞 사건통지와 검찰발행 영수증 양식(보완)
    3. 제4차 회의(1967.4.7.)
     영외 미군시설 보호관련 규정
     형사범죄 처리절차, 검찰 앞 사건통지와 검찰발행 영수증 양식(수정)
    4. 제5차 회의(1967.5.11.)
     주한미군 반입물자에 관한 검증방식
    5. 제9차 회의(1967.6.5.)
     미군 제65의무대 부지 반환
     초청계약자 관련 서식
    6. 제11차 회의(*일자불명)
     민사재판권(청구권) 수속절차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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