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개정

[1513]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개정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등에 관한 규정 및 동 개정

명예영사의임명및직무범위등에관한규정및동개정

1696

1959

1966

구주1과

211.29

미국

A-0003

1

0001-0551

1997

1. 외무부는 재외공관설치법(1960.3.9. 법률 제107호) 및 재외공관직제(1958.9.10. 대통령령 제1389호)
에 의하여 채택된 명예영사제도의 입법조치를 위하여 명예영사직무규정(안)을 작성, 1959.8.13. 법제
실에 제출하고 동 규정의 제정을 위한 검토 심의를 요청함.
 외무부는 동 규정 작성시 유의한 점으로, (1)동 규정은 외무부령으로 제정함이 타당하고, (2)명
예영사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직업영사의 직무 내용과 동일하나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직무의
수행에 제한이 가해지며, (3)영사의 직무는 국제법상 임명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가능한 한 상세히 예거하여 규정하고, 규정에 예거된 직무 이외의 직무에 관하여는 조약, 국제
관행 및 주재지의 관습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여 또는 개별적인 훈령을 통하여 수행토록 규정하
였다고 설명함.
2. 주미대사관은 1963.2.13. 외무부에 제출한 명예영사제도에 관한 자료에서 미국은 외국 명예영사를
받아들이고 있으나 외국에 명예영사를 파견하지 않으며, 미국 내 명예영사의 접수, 권한, 특권 및 면
제에 관하여는 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나 국적을 막론하고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집행에 필요한 사무
집기, 비품에 대한 면세조치를 취할 뿐이라고 보고함.
3. 외무부는 1962.8.10. 및 9.14. 주이탈리아대사관과 주독대사관 등 재외공관이 명예영사제도 시행과
관련된 문의를 해온 데 대하여 현재 본부에서 검토 입안 중임을 회보함.
4. 외무부는 명예영사 임명이 우리나라의 수출진흥 및 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임을 감안
하여 동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예산상의 애로로 그 실현이 지연되어 왔으므로 명예영사 설치 및 운영
은 원칙적으로 명예영사 주재지 공관예산 내에서 지출하고, 주재국 외무성에 명예영사 후보자 추천
을 의뢰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회시할 것을 1964.7.4. 전 재외공관에 지시함.
5. 외무부는 1965.8.10.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재외공관장이 추천한 명예영사 가운데 특히 필요하다고 사
료되는 지역에 우선 명예영사를 임명하고 그 운영상의 경험을 얻은 후 점차 광범위한 지역에 임명할
것임을 보고함.
6. 외무부장관은 1966.3.8. 다수의 인원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상주 공관의 증설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
정이므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외교적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스위스 몽투르, 독일 뮌헨, 덴마크
코펜하겐, 노르웨이 오슬로, 그리스 아테네, 미국 시카고, 인도 봄베이, 호주 시드니, 프랑스 니스 등 9
개 지역에 명예총영사를 임명할 예정임을 국무회의에 보고함.
 1개 명예영사관당 비품구입비 및 보조금조로 연간 1,000불씩 지급 조치키로 함.

아테네

오슬로

코펜하겐

시카고

뭄바이

몬트리올

시드니

니스

뮌헨

외교부

재외공관

명예영사

명예영사제도

재외공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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