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KNA(대한국민항공사) · ALASKA AIRLINE(미국) 간의 채무문제

[1495] KNA(대한국민항공사) · ALASKA AIRLINE(미국) 간의 채무문제

KNA(대한국민항공사) · ALASKA AIRLINE(미국) 간의 채무문제

kna(대한국민항공사)·alaskaairline(미국)간의채무문제

1678

1965

1966

조약과

765.82

미국

N-0004

6

0001-0170

1996

1. 민간항공회사 KNA 도산에 이어 국영 KAL을 설립한 정부는 미국 취항허가 신청에 즈음하여 개최될 의
회 청문회에서 KNA와 알라스카항 공간의 채무문제가 대두될 전망임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섬.
 KNA는 알래스카항공으로부터 DC-3 항공기 엔진 2기를 구입하면서 대금 완납시까지 소유권을
알래스카항공이 갖기로 하였으나 KNA의 국세체납으로 공매 처분하면서 KAL에 낙찰됨.
 KAL은 이러한 사실을 알래스카항공에 알리면서 자사에는 채무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알
래스카항공이 소송을 제기함.
2. 정부는 민간기업 KNA의 부채문제가 정부간 합의에 입각한 취항허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입
장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에 전달함.

국영 KAL

미국 취항허가 신청

알래스카항공

KNA와 알라스카항 공간의 채무문제

민간항공회사 KNA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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