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 쿼타교섭회의

[1493] 독일 쿼타교섭회의

독일 쿼타교섭회의

독일쿼타교섭회의

1674

1965

1965

통상2과

765.311

독일

N-0004

2

0001-0049

1996

1. 유재흥 주스웨덴대사가 인솔하는 구주통상사절단 일행은 1965.9.28.~29.간 Bonn을 방문하여 독일
정부측(외무성, 경제성, 농림성 당국자 11명이 참석)과 면직물 쿼터 증대 및 엽연초 수출 증대를 위한
협의를 가짐.
 우리측은 재정차관 및 기술원조 제공 등 독일의 경제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한 후, 금번 통상사
절단의 방문 목적은 양국간의 극심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직물 쿼
터를 현 200만DM에서 1,400만 DM으로 증대시켜 줄 것 등을 요청함. 이에 대해 서독측은 일시
에 대폭적인 증대는 곤란하나 호의를 가지고 쿼터 증대 문제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2. 대독 직물수입할당을 협의하는 실무회의가 최덕신 주독대사, 우리 정부 대표단 및 주독대사관 관
계관 등과 독일측의 Dr.Toepfer 경제성 부국장 및 동아과장, 외무성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65.11.30. 및 12.2. 독일 경제성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우리측은 독일의 전 직물수입고에 비하여 우리에 대한 쿼터가 0.2%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쿼터
의 대폭적인 증가(구주통상사절단이 제시한 1,400만 DM), 한국과의 직물수입을 직접 행할 수 있
도록 조치할 것과 거래단위를 인상할 것을 제의함.
 독일측은 쿼터 증대는 제3국과도 관계가 있으니 장기면직물협정 규정에 의거하여 연간 10% 내
외를 증가시킬 것을 시사하면서, 현 쿼터의 미사용 문제와 쿼터 품목 이외의 품목에 대한 수출
증진 및 제3국에의 수출 증가를 권유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직물 수출고가 전 수출
고의 약 35%에 해당되므로 쿼터 증가가 불가피함을 강조함.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우리측은 제네바회의를 통하여 후진국 전체의 선진국에의
수출 증대 문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에 대해 독일측은
10% 증가는 어디까지나 기본 라인이며 이를 한국측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변경
하면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독일측 입장을 제의하겠다고 함.
 주독대사는 현재까지의 교섭 결과를 감안할 때 독일측에 대하여 1965년도 수준의 60% 내지
100% 이상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을 외무부에 보고함.

외교부

유럽

구주통상사절단

면직물 쿼터 증대

무역 불균형을 시정

엽연초 수출 증대

장기면직물협정

제네바회의

Dr.Toepfer 경제성 부국장

유재흥 주스웨덴대사

최덕신 주독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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