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총회, 제22차. Geneva, 1965.3.2-6

[1488] GATT총회, 제22차. Geneva, 1965.3.2-6

GATT총회, 제22차. Geneva, 1965.3.2-6

gatt총회,제22차.geneva,1965.3.2-6

1669

1965

1965

국제기구과

764.521

튀르키예

M-0006

3

0001-0026

1996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1965.3.2.~26.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GATT 제22
차 체약국단 총회에 한국의 옵서버 파견을 요청하였는바, 외무부는 정일영 주제네바대사 및 전순규
주제네바대표부 3등서기관에게 동 회의 참관을 훈령함.
2. 주제네바대표부가 1965.6.28. 외무부에 제출한 GATT 제22차 체약국단 총회 관찰보고서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회의 중요 의제
- 후진국 통상 증진문제, 국제수지 역조로 인한 수입제한, 면직물 교역문제, 농업문제, 잉여상품 처
분문제, 구주공동시장의 Association Convention, 미국ㆍ캐나다 자동차제품협정, GATT 가입절
차 등
 회의 개관
- 의제 중 특히 후진국의 통상증진문제가 후진국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여러 면에서 검토 논의됨.
- 1965.1.16. 체결된 미국ㆍ캐나다 자동차제품협정과 구주공동시장과 터키 간의 association 문제
가 장시간 논의의 대상이 되어 계속 검토를 위한 작업부회의 설치에 합의함. 미국ㆍ캐나다 자동
차제품협정은 자동차제품에 관한 양국간 특혜를 설정하는 것으로 GATT 제1조에 배치되어 많
은 후진국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구주공동시장과 터키 간의 association agreement는 영국이
GATT 제24조와의 부합 여부를 부정하여 논의의 초점이 됨.
- GATT 사무총장은 케네디 라운드의 진전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였는바, 그는 특히 농업문제를
취급하는 절차가 결정 채택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케네디 라운드 무역협상이 국제무역의 전 분
야를 포함하게 되었음을 강조함.
3. 주제네바대표부는 1965.8.16. GATT 제22차 체약국단 총회의 주요 의제 관련 추가 보고서를 외무부
에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제수지 역조로 인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브라질, 스리랑카, 핀란드, 인도, 파키스탄
등 각 체약국과 행한 협의 결과에 관한 보고서가 채택됨. 미국대표는 수입제한이 이 이상 필요
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개선된 국가의 경우 수입제한조치를 완화할 것을 강조함.
 1965.11.29.~12.10.간 개최되는 면직물위원회의 회의는 면직물의 생산, 소비, 교역 상황에 관하
여 전면적으로 검토키로 하였으며, GATT사무총장은 케네디 라운드 협상에서 면직물의 관세 인
하 가능성을 지적함.
 농업문제 검토를 위해 설치된 제2위원회는 각국의 농업정책의 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캐나다, 영
국, 미국은 잉여농산물 및 전략저장물자의 처분에 관한 보고를 제출함.

외교부

유럽

GATT

구주공동시장의 Association Convention

면직물위원회의

옵서버

미국·캐나다 자동차제품협정

체약국단 총회

케네디 라운드

전순규주제네바대표부 3등서기관

정일영 주제네바대사

"196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