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64.11.17-26 및 1965.2.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64.11.17-26 및 1965.2.8

[148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64.11.17-26 및 1965.2.8

[1487]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64.11.17-26 및 1965.2.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64.11.17-26 및 1965.2.8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특별총회, Geneva, 1964.11.17-26 및 1965.2.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특별총회,geneva,1964.11.17-26및1965.2.8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특별총회,geneva,1964.11.17-26및1965.2.8

1668

1964

1965

국제기구과

764.521

스위스

미국

M-0006

2

0001-0017

1996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사무총장은 1964.11.17.~26.간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체약국단
특별총회에 한국이 옵서버로 참가할 것을 초청하여 왔는바, 외무부는 1964.11.13. 주제네바대표부의
전순규 3등서기관이 회의에 참석하고 동 결과를 보고할 것을 훈령함.
2. 주제네바대표부는 GATT 체약국단 특별총회에 관한 보고서를 1965.1.15. 외무부에 제출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의제는 후진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일반협정 수정문제, 특혜문제, 아르헨티
나, 스위스 및 통일아랍공화국의 체약국단 작업 참가문제, 사무국 운영문제 등임.
 주요 회의 경과
(후진국에 대한 특혜 제공문제)
- 후진국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관세, 비관세,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뿐만 아니라 후진국의 수출상
품에 특혜대우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1963.5월 장관급회의에서 통일아랍공화국에 의하여
정식 제의되어 작업부에서 논의, 검토되어 왔으나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함.
- 통일아랍공화국은 금번 회의 시 후진국에 대한 선진국의 특혜 제공문제 및 후진국간의 상호특혜
제공문제의 중요성을 재강조하였는바, 이 문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반대가 있으면서도 구체적
인 방법으로 조금씩 논의가 진전되어 앞으로 설치될 통상개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
여 1965년의 연차 총회에 제안을 제출토록 할 것에 합의함.
(후진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일반협정 개정문제)
- 일반협정 개정문제가 토의된 이래 후진국과 선진국 간 또는 선진국 상호간에도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여 왔는바, 예를 들면 후진국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신규정을 희망하는 데 반하
여 선진국은 보다 일반적인 내용의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1차산품) 문제에 관하여
후진국은 선진국이 행하고 있는 보조정책을 토의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구체적인 합
의를 보지 못하고 계속 검토키로 한 바 있음.
- 금번 회의 시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신규정에 관한 개정 초안이 총회에 제출되
었는바, 동 개정에 관한 의정서는 1965년 말까지 개방되어 체약국 3분의 2의 수락에 의하여 발
효하게 됨.
- 자메이카와 쿠바는 신규정의 초안에 대해 유보를 제기하였으며, 호주, 뉴질란드, 남아공은 세계
경제를 후진국과 선진국으로 간단히 양분한 데 반발하고 그들은 선진국에 속하나 특수한 경제구
조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제3의 카테고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초안을 수락할 수 없다고 유
보를 제기함.

외교부

GATT

통상개발위원회

무역장벽의 제거

일반협정 개정문제

체약국단 특별총회

전순규 3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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