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4] 대스웨덴 차관도입교섭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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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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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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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1~62년 송대순 주한스웨덴 명예영사가 스웨덴 기업들과의 협의결과라며 민간차관으로 한국에
    수출할 용의가 있는 사업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이에 대해 경제기획원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검
    토한 결과 금리(6% 전후)와 상환기간(5-8년) 등의 조건이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외무부에 춘천수력
    발전소 건설에 한정하여 공공차관 수준(3%, 15~20년)으로의 제공이 가능한지 교섭해 줄 것을 의뢰함.
     춘천수력발전소 시설
     연초제조공장 시설
     선박 도입
     경인선 전철화
     전화교환국 시설
     등대 시설
    2. 1964~65년 정부는 스웨덴이 인도에 유리한 조건의 공공차관(전력, 낙농, 교과서용 종이 생산 등을 위
    한 7백만 달러, 금리 2%. 상환기간 20년)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방한한 주한스웨덴대사(일본 상주)에
    게 타진하고 주스웨덴대사관을 통해 아래 사업을 위한 무상원조와 공공차관의 지원을 요청함.
     무상
    - 펄프, 의약품 제공 등 290만 달러
     공공차관
    - 원양어선, 교과서용지 생산시설 등 5백만 달러
    3.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무상원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공공차관은 한국 정부의 지불보증을 요구하
    며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금리, 상환기간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며 정부보증도 어렵다고 보
    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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