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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경제외교교섭 및 지휘계통에 대한 행정연구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4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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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외교교섭 및 지휘계통에 대한 행정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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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78] 경제외교교섭 및 지휘계통에 대한 행정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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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외교교섭 및 지휘계통에 대한 행정연구서
  • 경제외교교섭및지휘계통에대한행정연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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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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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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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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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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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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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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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경제기획원이 직접 외국정부와 교섭을 시도하고 재외공관을 지휘한 사례를 지적하며 관계
법령, 대통령 지시, 국제관례를 들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경제외교의 창구를 외무부로 일원
화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2. 외무부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경제외교교섭 및 지휘계통에 관한 행정연구서”를 작
성하고 공문에 첨부함. 요지는 아래와 같음.
 관계법령
- 타부처 장관이 재외공관장을 직접 지휘할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정부조직법,
재외공관설치법, 외무부 직제령 등을 인용
 대통령 지시
- 대외교섭은 외무부가 전담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와 같은 취지의 국무총리 지시를 인용
 국제관례
- 주권국가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는 창구를 외교경로로 일원화한다고 주장
 기타
- (연구서에 경제기획원 장관이 직접 재외공관에 발송한 공문사본과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직접 공
문이나 공한을 받은 외국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기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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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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