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1954.6.4] 국제관광여행에 관한 협정 가입 검토

[1468] [1954.6.4] 국제관광여행에 관한 협정 가입 검토

[1954.6.4] 국제관광여행에 관한 협정 가입 검토

[1954.6.4]국제관광여행에관한협정가입검토

1632

1957

1965

조약과

742.23

J-0027

12

0001-0107

1996

1. 유엔은 사무총장 명의로 공한을 보내 국제관광 진흥을 위해 무세통관 또는 면세목적으로 유엔이 주
도하여 체결한 아래 3개 협정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권유함.
 여행을 위한 관세편의에 관한 협정
 여행선전용 서류, 자료 수입 관련 추가의정서
 도로차량 임시수입 관련 관세협정
2. 외무부의 검토의뢰를 받은 재무부는 3개 협정에 대한 비용 대 효과 비교검토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결과를 알려옴.
 여행을 위한 관세편의에 관한 협정은 실익이 높아 가입이 바람직함.
 여행선전용 서류, 자료 수입 관련 추가의정서 가입에는 상용목적 방문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필요함.
 도로차량 임시수입 관련 관세협정의 경우는 국내산업 정책과 상충되어 불가함.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제관광 진흥

무세통관

통관

협정에 한국이 가입할 것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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