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1460]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체결 및 공포, 1964.11-65

한 · 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전4권

한·이탈리아간의무역협정.전4권

1622

V.4

체결 및 공포, 1964.11-65

1961

1965

조약과

통상2과

741.86

이탈리아

J-0027

4

0001-0105

1996

1. 이종찬 주이탈리아대사는 1964.11.10. 로마에서 개최된 한ㆍ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가서명식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하였으며, 이탈리아측은 Mario Mondello 외무성 경제국장이 서명함. 동 서
명식에는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충훈 상공장관이 입회하였으며, 이탈리아
측은 외무성 및 대외통상성 고위실무자들이 입회함.
2. 외무부는 가조인된 한ㆍ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의 체결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5.2.23. 제17회 국
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는바, 국무회의에 보고된 동 협정 체결의 의의 및 협정의 주요 골자는 다음
과 같음.
 협정 체결의 의의
- 구주제국과의 경제적 유대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과거 6
년간 이탈리아로부터 수입 총계가 미화 5,400만불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출실적이 크
지 못하여 야기되었던 일방적 무역관계를 개선하여 우리의 무역증진을 위한 전환점을 이룩함.
- 특히 동 협정문 부속서에 우리의 수출품목을 열거하여 무역의 적극화를 의도하였고 양국간에 최
혜국민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절차와 규칙에 있어서 비차별적 대우를 받게 되어 양국간의
무역 증진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협정의 주요 골자
- 동 협정은 전문 및 제8조와 수출입 품목을 정한 부표 A, B 및 4개 부속 공한으로 구성됨.
-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 및 무역거래 증대를 위하여 상호협력하며 이를 위한 외환할당 및 수출입
품목을 적절히 조정하며 그 청산은 태환성 통화로 함. (제1, 2, 3조)
- 양국간 교역 상품에 대한 수출입세 부과와 입항, 항만시설 이용 등에 제3국에 허여하고 있는 조
건과 차별하지 않으며 수출입허가와 절차와 규칙에 최혜국민 대우를 부여함. (제4조)
- 협정 시행에 따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동위원회를 구성함. (제6, 7조)
- 본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1년간 계
속 연장됨.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 90일 전 서면 요청으로 종결시킬 수 있음.
(제3조)
- 한국측은 이탈리아가 전통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 특별히 KFX불과 수출불의 할당
을 약속하였고 상품의 안전 도모를 위해 보세창고의 사용에 대해 양해함. (부속공한 4)
3. 외무부는 한ㆍ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안에 대한 서명 및 서명 후 법률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포할 것을 건의하여 1965.3.9. 대통령의 재가를 받음. 또한 동 일자로 서울에서 외무부장관과 주
한이탈리아대사 간에 양국간의 문화협정 및 무역협정이 서명됨.

로마

박충훈

외교부

유럽

최혜국 대우

태환성 통화

무역협정

문화협정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한·이탈리아간의 무역협정 가서명식

Mario Mondello 외무성 경제국장

이종찬 주이탈리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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